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의혹’ 논의

[앵커]

전국 판사 대표들이 오늘 법관대표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밝혀왔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논의될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법관 대표들의 정기 회의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들은 오늘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공개된 8개의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오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했고 다른 판사 9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대표회의 측은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포함하면서 알려졌고, 윤 총장 측이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사안을 포함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논의할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