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지역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22%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 사건의 올해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부산지역 행정심판 처리 건수 449건 가운데 인용 건수가 97건으로 22%를 차지해 지난해 13%보다 높았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생계형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 사건 인용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