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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사 문건’ 수사 위법”…법무부 “감찰부 수사 중단에 유감”
입력 2020.12.08 (19:26) 수정 2020.12.08 (19:36)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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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감찰부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넘기게 됐는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뒤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3과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단계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찰 3과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관련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별도로 수사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어 관련 사건 지휘를 조 차장검사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측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한 데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대검 “‘판사 문건’ 수사 위법”…법무부 “감찰부 수사 중단에 유감”
    • 입력 2020-12-08 19:26:43
    • 수정2020-12-08 19:36:29
    뉴스7(창원)
[앵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감찰부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넘기게 됐는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뒤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부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3과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단계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찰 3과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관련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별도로 수사의뢰한 사건 역시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어 관련 사건 지휘를 조 차장검사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측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한 데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