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괘씸한 골프장 세금 감면은 연장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윤주형 기자의 "괘씸한 골프장, 세금 감면은 연장" 입니다.

제주도가 빚까지 내며 내년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민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는 회원제 골프장 등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제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불과 1년 전 골프장 영업이 안 된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다며 괘씸하다고 말하는 게 조금 과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회원제 골프장 변칙 운영과 재산세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내 골프장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해외 여행 자제 분위기 속에 국내 골프 동호인 등이 제주로 몰리자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은 도민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도민 할인폭을 대폭 줄여 제주도민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제민일보는 꼬집었습니다.

호황 속 골프장 세금 감면 연장 문제를 짚은 제민일보 윤주형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실형

계속해서 오늘 법원에서 선고한 주요 판결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52살 이 모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죄 등을 물어 1심에서의 집행유예를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5월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부하직원 성추행 ‘징역형’ 전 제주해경 함장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 1형사부는 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장, 54살 전 모 경정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부서의 부하 여직원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해경에서 해임됐습니다.

지인 뺨 때려 팔다리 마비 중상해 50대,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또 지인의 뺨을 때렸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쓰러지며 뇌경색을 일으켜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박 모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씨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난치병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고 뇌경색이 발생할 지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어제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죠,

환경부와 제주도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시사용어로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제주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당초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과 곶자왈, 해안 등을 추가해 현재 153.4 제곱킬로미터인 제주 국립공원 규모를 4배 확대한 총 610㎢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임업인들과 우도, 추자도 주민처럼 확대 지정되는 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땅주인과 토지 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는데요,

지난 7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우도와 추자도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면서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절반으로 줄인 303㎢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폭 축소된 변경안에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이 여러 제약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환경부는 우려하는 것처럼 입업활동이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제주도와 논의해 공청회를 재개할지 검토중이라는 입장입니다.

‘4·3 특별법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계속해서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뉴스 시작과 함께 전해드린 대로 21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9일) 종료되는 가운데, 4·3특별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4·3특별법개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핵심 조항인 배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4·3특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까지 했지만 결국 무산된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 “박근혜 정권 과오 용서 구한다…사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4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지사가 과거 정권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우리 당은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의 해석을 놓고 분열돼서는 안 된다며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사과 계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종달·하효·온평항, 정부 어촌뉴딜 사업 선정

제주시 구좌읍 종달항과 서귀포시 하효항, 성산읍 온평항 등 3곳이 내년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된 어항에는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235억 원을 들여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비양도와 함덕항, 하예항 등 8곳이 선정돼 어촌 어항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