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해야” vs “난개발 우려”…청주 구룡공원 갈등

입력 2020.12.09 (21:51) 수정 2020.12.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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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이냐 보존이냐, 청주 구룡공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제조업소 허가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청주시와 시의회는 난개발 우려로 난색을 보이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둔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청주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토지주, 너무 억울합니다. 반드시 이번만큼은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룡공원 2구역의 경우, 32만㎡는 공원이 해제되고 일부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자연경관 지역에 제조업소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도 12m에서 14m까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춘수/청주 구룡공원 토지주 회장 :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조례를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미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했고, 난개발 방지와 주변 공원과의 조화를 위해 규제를 더 완화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섭/청주시 도시계획과장 : "보시다시피 구룡공원이랑 같이 맞닿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소란 것은 사실상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요."]

시의회 역시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멸종위기종과 녹지를 보전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완희/청주시의원 :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이기 때문에 녹지와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곳인데, 자연경관지구도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 녹지와 숲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청주 구룡공원을 둘러싸고 수년째 지속된 갈등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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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해야” vs “난개발 우려”…청주 구룡공원 갈등
    • 입력 2020-12-09 21:51:50
    • 수정2020-12-09 21:55:48
    뉴스9(청주)
[앵커]

개발이냐 보존이냐, 청주 구룡공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제조업소 허가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청주시와 시의회는 난개발 우려로 난색을 보이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둔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청주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토지주, 너무 억울합니다. 반드시 이번만큼은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룡공원 2구역의 경우, 32만㎡는 공원이 해제되고 일부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자연경관 지역에 제조업소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도 12m에서 14m까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춘수/청주 구룡공원 토지주 회장 :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조례를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미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했고, 난개발 방지와 주변 공원과의 조화를 위해 규제를 더 완화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섭/청주시 도시계획과장 : "보시다시피 구룡공원이랑 같이 맞닿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소란 것은 사실상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요."]

시의회 역시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멸종위기종과 녹지를 보전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완희/청주시의원 :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이기 때문에 녹지와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곳인데, 자연경관지구도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 녹지와 숲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청주 구룡공원을 둘러싸고 수년째 지속된 갈등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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