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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전북 실태는?
입력 2020.12.10 (08:30) 수정 2020.12.10 (09:18) 뉴스광장(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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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 운전기사나 방과 후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더라도 말 그대로 특수한 고용 형태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실태마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비정규직 지원 기관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내놓은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대리 운전기사와 방과 후 교사, 전자제품 방문 점검원, 택배기사 등 크게 11개로 나눴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특수고용노동자는 5만 5천여 명.

전북 전체 취업자 93만여 명 가운데 5.9퍼센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추정값일 뿐, 조사를 맡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실제 노동자 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연금과 고용 등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남성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 강도에, 여성 노동자들은 성차별적 대우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광수/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방문 판매원이라든지 방문 점검원, 가정 관리사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고용자도 아닌, 이른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며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

지역 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원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지원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전북 실태는?
    • 입력 2020-12-10 08:30:40
    • 수정2020-12-10 09:18:56
    뉴스광장(전주)
[앵커]

대리 운전기사나 방과 후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더라도 말 그대로 특수한 고용 형태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실태마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비정규직 지원 기관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내놓은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대리 운전기사와 방과 후 교사, 전자제품 방문 점검원, 택배기사 등 크게 11개로 나눴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특수고용노동자는 5만 5천여 명.

전북 전체 취업자 93만여 명 가운데 5.9퍼센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추정값일 뿐, 조사를 맡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실제 노동자 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연금과 고용 등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남성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 강도에, 여성 노동자들은 성차별적 대우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광수/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방문 판매원이라든지 방문 점검원, 가정 관리사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고용자도 아닌, 이른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며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

지역 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원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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