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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IN]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우려 속 막판 협상
입력 2020.12.10 (10:59) 수정 2020.12.10 (11:07) 지구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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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31일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한 영국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유럽연합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합의가 쉽지 않아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인>에서 살펴보시죠.

[리포트]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 선언한 지 열달 여.

그 사이 양측은 무역 협정을 포함해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영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럽연합 어선의 조업 허용 문제와 공정 경쟁을 위한 기준 제시,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마련 등인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지난 5일 : "공정한 경쟁, 분쟁 발생시 지배구조, 어업 분야 등 세 가지 쟁점에서 의견 차가 큽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나마 해결의 여지가 있는 분야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조업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어선이 영국 해역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럽연합 어선의 조업금지를 고수하던 영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럽연합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321km 안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범위를 앞으로 5~7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반면 영국은 유럽연합이 어업 분야에서 제시한 공정경쟁 기준과 노동 규제는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는 원치 않는 합의에 이를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레망 본/프랑스 유럽 담당 국무장관 : "여전히 이 문제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어민들과 시민들께 밝힙니다. 결코 나쁜 조건으로 합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은 사실상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겨 코로나19 백신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수송을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면서도 내년 1월에 맞이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내년 1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협상 시간은 겨우 3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직접 만나 오는 13일까지 추가로 논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90분 동안 전화회담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양측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막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EU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어 양측의 합의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구촌 IN]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우려 속 막판 협상
    • 입력 2020-12-10 10:59:15
    • 수정2020-12-10 11:07:37
    지구촌뉴스
[앵커]

지난 1월 31일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한 영국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유럽연합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합의가 쉽지 않아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인>에서 살펴보시죠.

[리포트]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 선언한 지 열달 여.

그 사이 양측은 무역 협정을 포함해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영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럽연합 어선의 조업 허용 문제와 공정 경쟁을 위한 기준 제시,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마련 등인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지난 5일 : "공정한 경쟁, 분쟁 발생시 지배구조, 어업 분야 등 세 가지 쟁점에서 의견 차가 큽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나마 해결의 여지가 있는 분야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조업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어선이 영국 해역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유럽연합 어선의 조업금지를 고수하던 영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럽연합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 321km 안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범위를 앞으로 5~7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반면 영국은 유럽연합이 어업 분야에서 제시한 공정경쟁 기준과 노동 규제는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는 원치 않는 합의에 이를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레망 본/프랑스 유럽 담당 국무장관 : "여전히 이 문제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어민들과 시민들께 밝힙니다. 결코 나쁜 조건으로 합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은 사실상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겨 코로나19 백신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수송을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면서도 내년 1월에 맞이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내년 1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협상 시간은 겨우 3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직접 만나 오는 13일까지 추가로 논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90분 동안 전화회담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양측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막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EU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어 양측의 합의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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