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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반쪽 출범’…야당 몫 위원 없어 조사 불가
입력 2020.12.10 (19:26) 수정 2020.12.10 (19:4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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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졌던 여러 인권 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 기구인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 4명이 모두 공석 상태라 조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선도한다며 1975년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

하지만 불법 감금과 폭력 등 인권 유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9/1987년 1월 : "부산과 울산 등지의 걸인과 부랑아 백 팔 십 명을 모아 목장에 감금시켜놓고, 강제노역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은 한종선 씨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찾아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기 위원회 출범 후 첫 사건 접수입니다.

["꼭 진상 규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서엔 형제복지원에 있던 피해자 백여 명의 호소가 담겼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증명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달려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 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시기에 벌어졌던 인권 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의문사 등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해도 곧바로 조사에 나설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위원 4명이 한 명도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업무 개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조사실 내부도 텅 비어있습니다.

직원 채용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정근식/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 "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리면 여러 가지 규정을 통과시키고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돼서..."]

위원회에 사건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2년뿐입니다.

위원회는 하루빨리 정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은주
  • 2기 진실·화해위 ‘반쪽 출범’…야당 몫 위원 없어 조사 불가
    • 입력 2020-12-10 19:26:35
    • 수정2020-12-10 19:41:24
    뉴스 7
[앵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졌던 여러 인권 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 기구인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 4명이 모두 공석 상태라 조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선도한다며 1975년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

하지만 불법 감금과 폭력 등 인권 유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9/1987년 1월 : "부산과 울산 등지의 걸인과 부랑아 백 팔 십 명을 모아 목장에 감금시켜놓고, 강제노역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은 한종선 씨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찾아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기 위원회 출범 후 첫 사건 접수입니다.

["꼭 진상 규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서엔 형제복지원에 있던 피해자 백여 명의 호소가 담겼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증명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달려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 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시기에 벌어졌던 인권 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의문사 등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해도 곧바로 조사에 나설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위원 4명이 한 명도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업무 개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조사실 내부도 텅 비어있습니다.

직원 채용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정근식/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 "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리면 여러 가지 규정을 통과시키고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돼서..."]

위원회에 사건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2년뿐입니다.

위원회는 하루빨리 정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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