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국립 소방병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소방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자해 음성 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병원의 진료·연구 등 사업 범위와 임직원 구성, 재원 마련 방안 등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 발의안에는 국가가 설립 비용을 부담한다는 부칙이 있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이미 국비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도청 청렴도 2등급…교육청은 3등급

충청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41점 상승했지만 등급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고 충북 11개 시·군 중에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오른 증평군을 포함해 보은군과 옥천군이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합니다.

충북교육청, 수험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충북교육도서관은 오는 22일까지 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인문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충북교육문화원은 예봄TV 채널을 통해 연극 공연을 마련합니다.

충북중원교육문화원은 다음달 1일까지 도서무료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충북국제교육원 북부분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함께하는 '온라인 프리 컬리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실험성적서 조작 혐의…메디톡스 대표 추가 기소

보톡스 제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회사 대표와 임원이 추가기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방검찰청은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임원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임원 A 씨와 함께 보톡스 제제 '이노톡스'의 시험 성적 서류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또 다른 제품인 '메디톡신'을 개발하며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험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오늘부터 허용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 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고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