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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경계’ 다툼…소송으로 가나?
입력 2020.12.10 (21:42) 수정 2020.12.10 (21:49)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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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도심 이웃인 부산 중구와 동구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항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핵심 시설의 관할권을 놓고 양쪽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중재마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지자체는 소송전까지 예고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입니다.

각종 해양문화 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정구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한 중구와 동구가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4년째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북항 매립지 내에 행정구역을 나눌 경계선을 각각 긋고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법원 판례인 육상 경계선을 내세우고,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대법원 판례에도 육상 경계선을 내려서 매립지에 경계를 삼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중구는 행정 경계가 복잡해진다며 반발합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 : "우리 중구와 동구 앞으로 도로가 가거든요 큰 도로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구역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첨예한 갈등의 속내는 매립지에 들어설 핵심 문화시설입니다.

양쪽 모두 이곳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부지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를 넘어 침체한 지역 상권도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나서 지난 6월부터 3차례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항 행정구역 조정이 늦어지면 건축물 준공허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달 말 네 번째 분쟁 조정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두 지자체 모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행정구역 다툼은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 ‘북항 경계’ 다툼…소송으로 가나?
    • 입력 2020-12-10 21:42:33
    • 수정2020-12-10 21:49:50
    뉴스9(부산)
[앵커]

원도심 이웃인 부산 중구와 동구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항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핵심 시설의 관할권을 놓고 양쪽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중재마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지자체는 소송전까지 예고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입니다.

각종 해양문화 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정구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한 중구와 동구가 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4년째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자체는 북항 매립지 내에 행정구역을 나눌 경계선을 각각 긋고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법원 판례인 육상 경계선을 내세우고,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대법원 판례에도 육상 경계선을 내려서 매립지에 경계를 삼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중구는 행정 경계가 복잡해진다며 반발합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 : "우리 중구와 동구 앞으로 도로가 가거든요 큰 도로가.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구역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

첨예한 갈등의 속내는 매립지에 들어설 핵심 문화시설입니다.

양쪽 모두 이곳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부지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를 넘어 침체한 지역 상권도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나서 지난 6월부터 3차례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항 행정구역 조정이 늦어지면 건축물 준공허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달 말 네 번째 분쟁 조정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두 지자체 모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행정구역 다툼은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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