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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전주 특례시’…“특례 권한, 가능성은?”
입력 2020.12.10 (21:45) 수정 2020.12.10 (22:03)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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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백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건데요.

전주시는 결국 수도권 도시들을 위한,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특례 권한 요구에 나섰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가 원안 의결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인구 백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못 박은 대신, 전주시가 공들여 온 '50만 이상'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면, 백만 명 이하 도시도 특례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했는데, 전주시는 여기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백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 것은 '수도권 특례시'이자 '국가 불균형 특례시'에 다름없다며, 앞으로 특례 권한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특례 대상 도시에 포함되는 노력과 함께 또 저희도 100만 특례시와 같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하지만, 특례시 요건에 미달한 나머지 11개 자치단체는 물론, 광역 지자체가 있는 도청 소재지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특례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정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례시의 권한조차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례 권한'이 전북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인 데다, 사실상 특례시 지정을 반대해 온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례 권한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 미지숩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시도지사협의회에 꼭 그 말씀은 묻고 싶어요. 반대하고 방해해서 온 지금의 이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결과인지, 또 만족하는 결과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실망감 속에 특례 권한 요구로 선회한 전주시.

전주시가 차선으로나마 특례 권한을 얻을 수 있을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물 건너간 ‘전주 특례시’…“특례 권한, 가능성은?”
    • 입력 2020-12-10 21:45:00
    • 수정2020-12-10 22:03:39
    뉴스9(전주)
[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백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건데요.

전주시는 결국 수도권 도시들을 위한,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특례 권한 요구에 나섰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가 원안 의결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인구 백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못 박은 대신, 전주시가 공들여 온 '50만 이상'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면, 백만 명 이하 도시도 특례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했는데, 전주시는 여기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백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 것은 '수도권 특례시'이자 '국가 불균형 특례시'에 다름없다며, 앞으로 특례 권한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특례 대상 도시에 포함되는 노력과 함께 또 저희도 100만 특례시와 같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하지만, 특례시 요건에 미달한 나머지 11개 자치단체는 물론, 광역 지자체가 있는 도청 소재지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특례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정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례시의 권한조차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례 권한'이 전북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인 데다, 사실상 특례시 지정을 반대해 온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례 권한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 미지숩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시도지사협의회에 꼭 그 말씀은 묻고 싶어요. 반대하고 방해해서 온 지금의 이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결과인지, 또 만족하는 결과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실망감 속에 특례 권한 요구로 선회한 전주시.

전주시가 차선으로나마 특례 권한을 얻을 수 있을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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