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검토에 제동 걸린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앵커]

지리산 산악열차 설치로 찬반 대립을 낳았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법 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동군에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주문했습니다.

윤현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자 천50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을 규모로 지리산 정상에 리조트형 호텔을 짓고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기획재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 등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동군과 경상남도, 환경단체,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상생조정기구 '한걸음 모델'의 6개월 동안의 논의 결괍니다.

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산 정상에 리조트형 호텔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해 추진할 여지가 남았지만 결국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사업 계획의 폐기나 추진, 보완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사업 계획을 확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 "어떤 합의도 애초부터 이룰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상 불필요한 논의에 따른 사회적 갈등만 양산한것이 아니냐."]

하동군은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에서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축소나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충열/하동군 관광진흥과 과장 : "숙박시설을 기존의 마을에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궤도운송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오는 14일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