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제주도가 ‘전액 부담’

제주도와 교육청 간의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분담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도내 고교 무상교육비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 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관련법 개정 이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 이미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했던 만큼 추가 예산 분담 논란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