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애 낳으면 월 50만원…‘출산’ 반전 될까?

ET가 콕 집어 전해주는 경제 뉴스, ET콕, 오늘은 드라마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결혼 적령기인 둘째 딸이 엄마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요.

[KBS2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 "난 자식은 낳아서 못 키울 것 같아. 내 자식 낳았는데 나 일할 때 칭얼거리고 놀아달라 그러고 커서 말 안듣고 그러면..."]

아예 자식이 없는 것이 속 편하다는 풍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 속담에 맞장구 치는 젊은층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년차 미만 신혼부부 99만 8천 쌍 중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는 42.5%,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생아 수는 (여성 1인당 평생 낳는 자녀 수) 평균 0.92명. 최소 2.1명은 돼야 인구가 유지된다는데 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저출산 시대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임신이나 출산 시 진료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살 이하 아기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영아 수당도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휴직비도 늘어납니다.

돌 이전의 자녀를 뒀다면 부부 합산 최대 월 6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살포성 지원책만으로 젊은 부부들 마음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사례를 한 번 참고해 보면 어떨까요.

'2019 출생통계’에서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곳은 전남 영광군이었습니다.

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영광군 ‘출생률의 비밀’은 사실 비결이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지원, 청년 지원에 사활을 건 정공법의 정책들입니다.

현금 지원은 기본이고, 분만 산부인과 공립 산후조리원을 유치하고 사설유치원 4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어린이집 부담금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굴비의 고장 영광, 출산율 1위의 고장이란 명성까지 얻게 된 셈인데요.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복지·재정 위기, 생산력 감소 등 치명적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죠.

한국판 뉴딜 뿐 아니라 이젠 출산 뉴딜 정책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