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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18억 원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알고보니
입력 2020.12.17 (06:58) 수정 2020.12.17 (07:0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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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가 준 돈으로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20대 등 부동산 의심 거래 사례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 등 비싼 주택이 많은 곳일수록 이런 편법 증여와 같은 이상 거래 비율이 높았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5월과 6월, 서울 용산과 강남·송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정비창 부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여러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강남에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20대의 자금흐름을 조사했더니 보험을 해약해 9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낸 것은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였습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신현성/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 : "미성년 당시에 9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거래 조사를 한 결과, 이런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아파트 의심 구매가 10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90%에 가까운 94건이 강남과 송파, 용산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였습니다.

같은 시기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의 6배입니다.

[정승현/국토부 조사총괄과장 :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고 보입니다."]

국토부는 탈세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뿐 아니라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한종헌
  • 20대가 18억 원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알고보니
    • 입력 2020-12-17 06:58:07
    • 수정2020-12-17 07:08:27
    뉴스광장 1부
[앵커]

부모가 준 돈으로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20대 등 부동산 의심 거래 사례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 등 비싼 주택이 많은 곳일수록 이런 편법 증여와 같은 이상 거래 비율이 높았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5월과 6월, 서울 용산과 강남·송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정비창 부지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여러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강남에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20대의 자금흐름을 조사했더니 보험을 해약해 9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낸 것은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였습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신현성/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 : "미성년 당시에 9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거래 조사를 한 결과, 이런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아파트 의심 구매가 10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90%에 가까운 94건이 강남과 송파, 용산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였습니다.

같은 시기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의 6배입니다.

[정승현/국토부 조사총괄과장 :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고 보입니다."]

국토부는 탈세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뿐 아니라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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