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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예산…전북도의회 상임위 역할 ‘의문’
입력 2020.12.17 (07:38) 수정 2020.12.17 (08:06) 뉴스광장(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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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의회 교육위가 삭감한 예산이 충분한 논의 없이 되살아나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상임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의결하는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기 직전, 이례적으로 반론이 제기됩니다.

교육위에서 이미 삭감한 예산 수십억 원이 예결위에서 슬며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최영일/전북도의원/지난 14일 : "해당 의원과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도의회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추후 예산 심사 시 이번 사례를 선례로 들어 혼란을 막기 위해…."]

문제의 예산은 완주와 김제에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53억 2천만 원.

교육위는 앞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예산 일부가 되살아났습니다.

삭감 예산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해당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교육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는 건데,

[김만기/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 "상임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예결위 차원에서 의논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들었고요."]

삭감에 합의한 교육위 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인데, 위원들의 뜻을 모아 놓고도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교육위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희수/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거쳐 가면 저희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제 역할은 상임위원회까지지, 상임위에서 살아왔으니 살려야 한다는 법도 없고."]

본회의 표결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이처럼 논의 없이 상임위의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상임위 무용론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되살아난 예산…전북도의회 상임위 역할 ‘의문’
    • 입력 2020-12-17 07:38:01
    • 수정2020-12-17 08:06:10
    뉴스광장(전주)
[앵커]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의회 교육위가 삭감한 예산이 충분한 논의 없이 되살아나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상임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의결하는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기 직전, 이례적으로 반론이 제기됩니다.

교육위에서 이미 삭감한 예산 수십억 원이 예결위에서 슬며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최영일/전북도의원/지난 14일 : "해당 의원과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도의회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추후 예산 심사 시 이번 사례를 선례로 들어 혼란을 막기 위해…."]

문제의 예산은 완주와 김제에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53억 2천만 원.

교육위는 앞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예산 일부가 되살아났습니다.

삭감 예산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해당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교육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는 건데,

[김만기/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 "상임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예결위 차원에서 의논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들었고요."]

삭감에 합의한 교육위 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인데, 위원들의 뜻을 모아 놓고도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교육위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희수/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거쳐 가면 저희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제 역할은 상임위원회까지지, 상임위에서 살아왔으니 살려야 한다는 법도 없고."]

본회의 표결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이처럼 논의 없이 상임위의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상임위 무용론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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