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어촌뉴딜④ 주민을 혁신 주체로…사업 재정비 필요

[앵커]

낙후된 어촌 어항을 살리겠다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문제점을 앞서 3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짚어봅니다.

탐사K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촌뉴딜 300 사업 2차 년도에 선정된 태흥2리.

지역특산품인 옥돔을 테마로 어촌 교류센터와 옥돔 생산기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2차년도 대상지 중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별다른 갈등 없이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마을의 준비 덕분이라는 평갑니다.

[김흥부/태흥2리장 : "한 20여 명이 구성돼서 마을의 큰 계획과 분과별 모임도 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주민주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수인데, 지금은 단기간 성과를 내려다보니 대상지 선정 이후에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협의체 전문가/음성변조 : "장시간 접촉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결정으로 계획을 내야 하는 거지,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갖다 붙여서 줄 세워서 쭉 끌어가는 방식은."]

따라서 복수의 예비 사업지를 선정한 뒤 역량 강화를 우선하고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봉수/총괄조정가 : "집중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잘 따라오는 마을들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음 해에는 도전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라해문/지역협의체 전문가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들을 청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현대화 사업과 특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많은 대상지가 SOC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어촌 정체성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동만/총괄조정가 : "오염 줄이기 설계, 또는 요즘 하는 말로 저영향설계를 꼭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기본계획 같은데 보면 그런 개념이 부족하고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과평가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어촌뉴딜 300 사업은 예산만 교부하면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성과평가를 도입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며 문제를 보완해 가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광남/총괄조정가 : "체계적으로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적어도 5년 뒤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보완해서 전문적 연구 결과를 만들고."]

전체 예산이 3조 원으로 침체된 지역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촌뉴딜 300 사업.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내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면 결국,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지역을 살릴 해법을 찾는 사업이 되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탐사 K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