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감사가 능사?…사립대 “투명성 높여야”

[앵커]

사립대는 해마다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그동안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첫 감사에서 사립대 비리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감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감사만이 능사일까요?

사립대 감사의 의미와 한계를 강예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동서대가 받은 정부 보조금은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440억 원 규모.

대학 전체 수입의 30%가 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지만 동서대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 110여 곳 중 학생 수 6천 명이 넘는 전국의 사립대 16곳에 대해 지난해부터 첫 종합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선 동서대가 첫 사례.

앞서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 종합감사에서도 교비회계 부당 집행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채용 문제 등이 판박이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마다 자체적으로 해온 사립대 감사가 형식에 그쳤다는 겁니다.

[방정균/사학개혁운동본부 대변인 : "지금처럼 외부감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들이 외부 회계법인과 유착관계 있으면 전혀 문제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를 기존 연간 3곳에서 내년부터는 10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종합감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사립대 비리를 막는 데 감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사립대는 비리 대학이라는 낙인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처럼 투명한 예산과 회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대학 내 의사결정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원/전국교수노조 위원장 : "(미국의 구성원 이사회는)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비리나 전횡 족벌경영 등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동서대에 이어 지난 10월 부산외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고, 영산대도 내년에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