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총리에게 듣는다…코로나19 방역 현주소는?

입력 2020.12.20 (08:12) 수정 2020.12.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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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은 총리의 입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고비를 지금 맡고 있는 코로나 사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또 우리 국민들은 과연 코로나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한 총리의 인식도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총리와의 대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나와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신 게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데 코로나 총리로 불리신 게 지금 취임한 이후에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루도 못 쉬고 아마 코로나 방역 대응에 전력을 다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면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정세균 : 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박태서 : 어제까지 나흘 연속 1천 명대 확진자가 나왔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오늘 이따가 9시 반에 발표가 될 텐데 어제 추이는 어땠습니까?

정세균 :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박태서 : 어제도요?

정세균 : 동부구치소에서 180명의 집단감염이 나와서 그 숫자가 합쳐지면 상당히 좋지 않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잠깐 숫자 한번 볼까요? 어제 지난주까지 나와있던 확진자 숫자를 총리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지난주에 주말 끼고 이틀 정도 한 1천 명대 밑으로 지금 줄어들었다가 최근 연 나흘 연속 1천 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의 상황을 지금 3차 확산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초입에 이르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정세균 :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단검사 숫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과거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진단검사 숫자가 늘어나면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죠. 진단검사를 하는 분들은 이제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아,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서너 배로 늘리면서 빨리 찾아내자. 그래서 찾아낸 분들을 차단하고 또 치료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K-방역의 성과를 내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2.5단계로 격상을 한 지 거의 두 주 정도가 돼 가거든요. 원래 단계 격상을 하면 두 주 정도 후에는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제대로, 진단검사 숫자를 늘린 걸 생각하면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단검사 숫자에 무관하게 그냥 확진자 숫자만 보면 그러면 아직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알값이라 그래서 재생산지수, 한 사람의 확진자가 몇 사람에게 옮기느냐 하는, 전파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현저하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1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1.2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찾아내서 차단하고 치료하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주요 이슈 가운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 질문 아닌가 싶은데 3단계 격상 문제입니다.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해오셨고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과감하게 결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정세균 : 지금 중대본이나 중수본, 방대본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3단계로 올라가면 어떠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세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3단계로 격상을 하면 국민들께서 일상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부처들이 어떻게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어쨌든 확진자수로만 보면 지난 한 주 평균이 900명을 넘어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3단계 기준을 충족한 건데 저희가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3단계로 안 갔으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읽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균 : 3단계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3단계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활동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피해가 심각하죠. 그래서 3단계로 가지 않고 이 유행을 멈출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가야 될 시기를 놓쳐서 화를 키우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오늘 오후에 관계 장관 대책회의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들도 역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겠네요?

정세균 : 예, 그렇습니다. 오늘 1시 반에 경제장관 회의를 제가, 이건 비공개 회의인데 매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3단계로 갈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터이고요. 그리고 나서 3시에 중대본 회의를 하는데 중대본 회의는 화상으로 장관님들이 다 나오시고 자치단체장님들 전국이, 또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코로나19 극복과 관계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평일에는 매일 8시 반에 하는데 일요일에는 오후 3시에 하거든요. 오늘 3시에 또 각 자치단체 상황을 들어보면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3단계가 전국적 적용이기 때문에 각자 자치단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판단이 설 수도 있다?

정세균 : 꼭 전국적 적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이나

박태서 : 국지적 적용도 가능하다?

정세균 : 예. 가능하죠, 그것은.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정세균 : 예.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가운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워딩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마 그러면 미리미리 3단계 대비를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일종의 설명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세균 : 그렇죠. 3단계로 격상을 하면 일상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건 서두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요는 단계를 격상했을 때 국민들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단계를 격상하면 이동을 좀 줄이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멈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성과가 나올 터이고 만약에 국민들의 협조가 부진하면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죠. 그래서 정부는 3단계로 격상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의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또 그분들께서 그래, 가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적극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서 : 사회적 공감대로 이해를 하고요.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어제 총리께서도 보니까 자원했던 박애병원을 방문하셨어요.

정세균 : 예.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박태서 : 어땠습니까?

정세균 : 참 병원장님도 그렇지만 거기 의료진들도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은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만 가지고 이런 3차 유행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민간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그 병원장님이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통째로 병원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내놓기로 결심하시고 어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결단을 해 주시고 구성원들도 적극 함께하고 계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게 어제 저희 9시 뉴스,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박애병원 원장의 얘기가 이게 전담병원으로 자원하는 민간 병원들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구,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정세균 : 예. 현재도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를 어떻게 보상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제 제가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수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팀과 현재 우리 제도는 어떻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제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에 대해서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지금 이만큼 병상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겠죠?

정세균 : 예. 사실은 뭐 명령을 내리지 않고 병상이 확보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강제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병상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생활치료센터, 이거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그다음에는 전담병원, 여기서는 중등도. 그러니까 아주 중증 말고 좀 중등도를 치료하는 곳이고 문제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구하는 게 가능한데 중증환자, 그래서 에크모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인공에 의한 호흡을 하지 않고는, 그냥 산소공급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중환자의 병실이 중요한데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죠. 병실 많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문제는 의료진과 장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료진이 아주 숙련된 간호 인력과 또 전문적인 감염병 전문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담인력을 갖춘 병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민간 쪽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해 왔는데 지금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환자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중환자실 이렇게 해서 만 병상을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제법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만 병상이 확보가 될 것이고. 꼭 필요하신 국민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든지 신속하게 입원이 가능한 그런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입원 대기 중이다가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게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나름의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총리께서 방금 언급하신 대로 숙련된 의료진들의 부족 문제 지금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8월에 국가시험, 의료국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부재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어떻게 혹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세균 : 물론 뭐 그 문제를 정부 내에서 당연히 의논을 해 왔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그게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현실적인 필요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박태서 :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세균 : 물론 국민여론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정세균 :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중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박태서 : 그거는 아마 보면 의사들한테 다시 한 번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저한테.

정세균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사흘 전에 모교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왔는데 저 끝에서 가느다란 빛이 보인다. 이거 백신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까지는 K방역에 의존해 왔지 않습니까? 빨리 환자를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것, 이게 K방역의 본질이죠. 거기에다가 치료제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한 13종의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신약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약물 재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수백 종의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료제고. 또 이제 백신. 그래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치료제가 나오면 사실은 환자 수가 좀 나오더라도 치료가 잘 되면 걱정이 좀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백신은 이제 건강한 분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이 국제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내년 봄이면 백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 끝에서 작은 희망이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박태서 : 이거는 국민이 워낙에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을 아마 주목할 것 같아요.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백신논란을 보면 지난 봄에 있었던 마스크 대란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것도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역시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량은 충분하나 두 가지 축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지금 백신 개발된 부분들이 어제 그제 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설명했습니다만 2~3월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세균 : 오늘 아침에 아마 BBC 방송에서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금년 28일, 29일쯤 영국은 방역 우리 식약처에 해당하는 걸 EMA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승인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식약처가 이제 사용승인을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식약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수집해서 지금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경우에도 내년 초에 허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태서 : 사용승인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접종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들어오기만 하면.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자, 그러면 반입 시기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정세균 :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백신 구매계약이 일반 통상 우리 계약하고는 조금 달라요. 특히 이제 이번 백신의 경우에는 원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효과성과 안전성 이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매우 짧아서 이번의 경우에는 평소의 한 10분의 1 시간 만에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한 거란 말이죠.

박태서 : 임상시험 기간.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안전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공급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있냐면 첫째는 부작용이 혹시 생겨도 자기네들은 책임 안 진다. 구매자인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또 하나는 만약에 백신을 개발하다가 선금을 주거든요, 이게 선금을.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선금을 이제 우리가 주는데 선금을 줬는데 백신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금을 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박태서 : 떼이는 거네요?

정세균 : 네,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박태서 : 그러셨죠.

정세균 : 이런 계약서는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이걸 수용하고 계약을 하고 백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좀 신이 지연된 그런 측면도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지만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양해를 국민들께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식약처가 아마 내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시사용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네요.

정세균 :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이 분기로 돼 있어요. 월별로 공급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박태서 : 아 이게 쿼터 바이 쿼터로.

정세균 :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우리가 몇 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분기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1분기부터.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1, 2, 3월 사이에.

정세균 : 1월은 아니고.

박태서 : 1월은 아닙니까?

정세균 : 네, 1월은 아니고 1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약속이 되었죠. 그런데 1분기 언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서 : 그래서 복지부에서 2, 3월이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우리는 2월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2월이라는 약속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분기가 3월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2분기, 3분기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이 된다.

박태서 : 이거는 미국 FDA 승인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정세균 : 그렇죠, FDA 승인은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지 또 영국의 EMA 승인도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식약처가 승인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정세균 : FDA가 사용승인을 해도 우리 식약처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약처가 승인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식약처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할 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주요 국들의 승인상황도 참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 당 공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천만 명 분이 일사분기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정세균 : 물론이죠.

박태서 : 순차적으로.

정세균 : 분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박태서 : 그 다음에 그제 복지부에서도 설명한 것 가운데 이달에 지금 계약이 추진되는 게 화이자, 얀센 등이 있고요. 다음 달 모더나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혹시 그러면 1분기에 들어와서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세균 :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태서 : 그건 없습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정세균 : 현재는 1분기 약속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태서 : 1분기 약속을 받은 건 없고요.

정세균 : 이제 그분들하고 계약이 조만간에 체결이 될 텐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급 의사를 주고 수요자가 수용을 하고 계약조건들이나 가격을 협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개 사의 경우에 한 2개 사의 경우에는 계약서 서명 직전까지 가 있고, 나머지 1개 사의 경우에도

박태서 : 모더나.

정세균 : 거의 그 대부분의 조건에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얀센, 모더나, 화이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임박한 상태지만 1분기 공급은

정세균 :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뭐 동원 가능한 가용 인력,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정세균 : 우리 국내에 유수한 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다국적 기업들과 거래관계도 있고, 또 인적인 그런 연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업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바이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백신을 공급 받는다든지 또 필요한 양을 확실하게 담보를 받거나 증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민관이 총력전을 펴서 백신의 국민적인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나온 얘기 중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걸 보면 외교 우리 라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뛰고 있습니까?

정세균 : 당연하죠. 당연한데, 사실은 이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민간회사들이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화이자든 모더나든 민간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민간의 역량 이것을 동원하는 것도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영국 지금 맞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왜 늦어졌는가, 라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나라는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이를테면 거액을 쏟아 참여했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균 : 예. 이런 것이죠. 백신 국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백신 국가주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다국적 기업보다는 조금 뒤지지만 우리 스스로도 백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 백신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구매해서 쓰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백신 개발 역량 이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왔잖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들의 프로그램은 K-방역을 철저히 잘한다. 그 말씀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확진자 숫자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는 숫자가 아주 적다가 1천 명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그렇고 국민도 굉장히 긴장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원래 방역의 평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느냐. 이 두 가지가 평가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든 또 좋은 치료제가 있으면 해외에서 수입해서 치료제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환자가 나와도 치료를 잘한다. 그리고 백신도 해외로부터 구매해서 쓰고 우리 스스로의 백신이 내년 연말쯤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필요한 양의 백신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제때 구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필요한 양을 제때 구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 TF를 우리가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정부 내에. 그런데 그 백신 TF가 가동될 때는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런 정도였거든요.

박태서 : 우리나라는.

정세균 : 예.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도 우리는 이게 너무 백신을 급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들, 급한 나라들.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은 사실은 방역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나라들에 사용하는 걸 봐가면서 우리는 쓰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캐나다나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댄 겁니다, 미리. 선금을 우리는 지금 구매계약을 하면서 선금을 주는데 그분들은 개발할 때 개발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약사들이 개발비를 댄 나라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매하는 나라하고는 조금 차등을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 단계 방역 철저, 치료제를 통한 환자 최소화, 그다음에 백신 사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는 나라가 되고 싶다. 이 세 단계, 이 세 방법을 통해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게 우리의 방역당국이나 정부의 태도인데 결국 이것은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고 누가, 어느 나라가 확진자수가 인구에 비해서 적고 치명률이 낮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먼저 이런 상황을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때 판단할 일이지 지금 너무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까지 들어봐고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총리 입장 설명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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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총리에게 듣는다…코로나19 방역 현주소는?
    • 입력 2020-12-20 08:12:47
    • 수정2020-12-20 12:28:43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균 국무총리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은 총리의 입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고비를 지금 맡고 있는 코로나 사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또 우리 국민들은 과연 코로나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한 총리의 인식도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총리와의 대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나와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신 게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데 코로나 총리로 불리신 게 지금 취임한 이후에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루도 못 쉬고 아마 코로나 방역 대응에 전력을 다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면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정세균 : 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박태서 : 어제까지 나흘 연속 1천 명대 확진자가 나왔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오늘 이따가 9시 반에 발표가 될 텐데 어제 추이는 어땠습니까?

정세균 :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박태서 : 어제도요?

정세균 : 동부구치소에서 180명의 집단감염이 나와서 그 숫자가 합쳐지면 상당히 좋지 않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잠깐 숫자 한번 볼까요? 어제 지난주까지 나와있던 확진자 숫자를 총리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지난주에 주말 끼고 이틀 정도 한 1천 명대 밑으로 지금 줄어들었다가 최근 연 나흘 연속 1천 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의 상황을 지금 3차 확산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초입에 이르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정세균 :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단검사 숫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과거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진단검사 숫자가 늘어나면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죠. 진단검사를 하는 분들은 이제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아,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서너 배로 늘리면서 빨리 찾아내자. 그래서 찾아낸 분들을 차단하고 또 치료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K-방역의 성과를 내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2.5단계로 격상을 한 지 거의 두 주 정도가 돼 가거든요. 원래 단계 격상을 하면 두 주 정도 후에는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제대로, 진단검사 숫자를 늘린 걸 생각하면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단검사 숫자에 무관하게 그냥 확진자 숫자만 보면 그러면 아직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알값이라 그래서 재생산지수, 한 사람의 확진자가 몇 사람에게 옮기느냐 하는, 전파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현저하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1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1.2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찾아내서 차단하고 치료하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주요 이슈 가운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 질문 아닌가 싶은데 3단계 격상 문제입니다.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해오셨고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과감하게 결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정세균 : 지금 중대본이나 중수본, 방대본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3단계로 올라가면 어떠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세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3단계로 격상을 하면 국민들께서 일상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부처들이 어떻게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어쨌든 확진자수로만 보면 지난 한 주 평균이 900명을 넘어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3단계 기준을 충족한 건데 저희가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3단계로 안 갔으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읽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균 : 3단계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3단계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활동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피해가 심각하죠. 그래서 3단계로 가지 않고 이 유행을 멈출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가야 될 시기를 놓쳐서 화를 키우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오늘 오후에 관계 장관 대책회의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들도 역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겠네요?

정세균 : 예, 그렇습니다. 오늘 1시 반에 경제장관 회의를 제가, 이건 비공개 회의인데 매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3단계로 갈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터이고요. 그리고 나서 3시에 중대본 회의를 하는데 중대본 회의는 화상으로 장관님들이 다 나오시고 자치단체장님들 전국이, 또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코로나19 극복과 관계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평일에는 매일 8시 반에 하는데 일요일에는 오후 3시에 하거든요. 오늘 3시에 또 각 자치단체 상황을 들어보면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3단계가 전국적 적용이기 때문에 각자 자치단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판단이 설 수도 있다?

정세균 : 꼭 전국적 적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이나

박태서 : 국지적 적용도 가능하다?

정세균 : 예. 가능하죠, 그것은.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정세균 : 예.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가운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워딩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마 그러면 미리미리 3단계 대비를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일종의 설명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세균 : 그렇죠. 3단계로 격상을 하면 일상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건 서두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요는 단계를 격상했을 때 국민들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단계를 격상하면 이동을 좀 줄이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멈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성과가 나올 터이고 만약에 국민들의 협조가 부진하면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죠. 그래서 정부는 3단계로 격상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의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또 그분들께서 그래, 가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적극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서 : 사회적 공감대로 이해를 하고요.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어제 총리께서도 보니까 자원했던 박애병원을 방문하셨어요.

정세균 : 예.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박태서 : 어땠습니까?

정세균 : 참 병원장님도 그렇지만 거기 의료진들도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은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만 가지고 이런 3차 유행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민간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그 병원장님이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통째로 병원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내놓기로 결심하시고 어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결단을 해 주시고 구성원들도 적극 함께하고 계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게 어제 저희 9시 뉴스,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박애병원 원장의 얘기가 이게 전담병원으로 자원하는 민간 병원들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구,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정세균 : 예. 현재도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를 어떻게 보상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제 제가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수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팀과 현재 우리 제도는 어떻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제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에 대해서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지금 이만큼 병상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겠죠?

정세균 : 예. 사실은 뭐 명령을 내리지 않고 병상이 확보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강제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병상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생활치료센터, 이거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그다음에는 전담병원, 여기서는 중등도. 그러니까 아주 중증 말고 좀 중등도를 치료하는 곳이고 문제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구하는 게 가능한데 중증환자, 그래서 에크모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인공에 의한 호흡을 하지 않고는, 그냥 산소공급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중환자의 병실이 중요한데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죠. 병실 많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문제는 의료진과 장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료진이 아주 숙련된 간호 인력과 또 전문적인 감염병 전문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담인력을 갖춘 병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민간 쪽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해 왔는데 지금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환자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중환자실 이렇게 해서 만 병상을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제법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만 병상이 확보가 될 것이고. 꼭 필요하신 국민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든지 신속하게 입원이 가능한 그런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입원 대기 중이다가 불행한 사태를 맞지 않게끔.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나름의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총리께서 방금 언급하신 대로 숙련된 의료진들의 부족 문제 지금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8월에 국가시험, 의료국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부재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어떻게 혹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세균 : 물론 뭐 그 문제를 정부 내에서 당연히 의논을 해 왔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그게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현실적인 필요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박태서 :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세균 : 물론 국민여론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정세균 :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중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박태서 : 그거는 아마 보면 의사들한테 다시 한 번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저한테.

정세균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사흘 전에 모교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왔는데 저 끝에서 가느다란 빛이 보인다. 이거 백신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까지는 K방역에 의존해 왔지 않습니까? 빨리 환자를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것, 이게 K방역의 본질이죠. 거기에다가 치료제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한 13종의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신약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약물 재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수백 종의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료제고. 또 이제 백신. 그래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치료제가 나오면 사실은 환자 수가 좀 나오더라도 치료가 잘 되면 걱정이 좀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백신은 이제 건강한 분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이 국제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내년 봄이면 백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 끝에서 작은 희망이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박태서 : 이거는 국민이 워낙에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을 아마 주목할 것 같아요.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백신논란을 보면 지난 봄에 있었던 마스크 대란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것도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역시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량은 충분하나 두 가지 축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지금 백신 개발된 부분들이 어제 그제 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설명했습니다만 2~3월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세균 : 오늘 아침에 아마 BBC 방송에서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금년 28일, 29일쯤 영국은 방역 우리 식약처에 해당하는 걸 EMA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승인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식약처가 이제 사용승인을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식약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수집해서 지금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경우에도 내년 초에 허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태서 : 사용승인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접종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들어오기만 하면.

정세균 : 그렇죠.

박태서 : 자, 그러면 반입 시기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정세균 :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백신 구매계약이 일반 통상 우리 계약하고는 조금 달라요. 특히 이제 이번 백신의 경우에는 원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효과성과 안전성 이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매우 짧아서 이번의 경우에는 평소의 한 10분의 1 시간 만에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한 거란 말이죠.

박태서 : 임상시험 기간.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안전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공급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있냐면 첫째는 부작용이 혹시 생겨도 자기네들은 책임 안 진다. 구매자인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또 하나는 만약에 백신을 개발하다가 선금을 주거든요, 이게 선금을.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선금을 이제 우리가 주는데 선금을 줬는데 백신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금을 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박태서 : 떼이는 거네요?

정세균 : 네,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박태서 : 그러셨죠.

정세균 : 이런 계약서는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이걸 수용하고 계약을 하고 백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좀 신이 지연된 그런 측면도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지만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양해를 국민들께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식약처가 아마 내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시사용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네요.

정세균 :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이 분기로 돼 있어요. 월별로 공급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박태서 : 아 이게 쿼터 바이 쿼터로.

정세균 :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우리가 몇 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분기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1분기부터.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1, 2, 3월 사이에.

정세균 : 1월은 아니고.

박태서 : 1월은 아닙니까?

정세균 : 네, 1월은 아니고 1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약속이 되었죠. 그런데 1분기 언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서 : 그래서 복지부에서 2, 3월이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우리는 2월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2월이라는 약속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분기가 3월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2분기, 3분기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정세균 : 네,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이 된다.

박태서 : 이거는 미국 FDA 승인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정세균 : 그렇죠, FDA 승인은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지 또 영국의 EMA 승인도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식약처가 승인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정세균 : FDA가 사용승인을 해도 우리 식약처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약처가 승인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식약처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할 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주요 국들의 승인상황도 참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 당 공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천만 명 분이 일사분기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정세균 : 물론이죠.

박태서 : 순차적으로.

정세균 : 분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박태서 : 그 다음에 그제 복지부에서도 설명한 것 가운데 이달에 지금 계약이 추진되는 게 화이자, 얀센 등이 있고요. 다음 달 모더나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혹시 그러면 1분기에 들어와서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세균 :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태서 : 그건 없습니까?

정세균 : 네.

박태서 :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정세균 : 현재는 1분기 약속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태서 : 1분기 약속을 받은 건 없고요.

정세균 : 이제 그분들하고 계약이 조만간에 체결이 될 텐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급 의사를 주고 수요자가 수용을 하고 계약조건들이나 가격을 협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개 사의 경우에 한 2개 사의 경우에는 계약서 서명 직전까지 가 있고, 나머지 1개 사의 경우에도

박태서 : 모더나.

정세균 : 거의 그 대부분의 조건에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얀센, 모더나, 화이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임박한 상태지만 1분기 공급은

정세균 :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뭐 동원 가능한 가용 인력,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정세균 : 우리 국내에 유수한 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다국적 기업들과 거래관계도 있고, 또 인적인 그런 연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업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바이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백신을 공급 받는다든지 또 필요한 양을 확실하게 담보를 받거나 증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민관이 총력전을 펴서 백신의 국민적인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나온 얘기 중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걸 보면 외교 우리 라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뛰고 있습니까?

정세균 : 당연하죠. 당연한데, 사실은 이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민간회사들이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정세균 : 화이자든 모더나든 민간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민간의 역량 이것을 동원하는 것도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영국 지금 맞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왜 늦어졌는가, 라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나라는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이를테면 거액을 쏟아 참여했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균 : 예. 이런 것이죠. 백신 국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백신 국가주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다국적 기업보다는 조금 뒤지지만 우리 스스로도 백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 백신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구매해서 쓰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백신 개발 역량 이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왔잖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들의 프로그램은 K-방역을 철저히 잘한다. 그 말씀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확진자 숫자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는 숫자가 아주 적다가 1천 명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그렇고 국민도 굉장히 긴장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원래 방역의 평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느냐. 이 두 가지가 평가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든 또 좋은 치료제가 있으면 해외에서 수입해서 치료제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환자가 나와도 치료를 잘한다. 그리고 백신도 해외로부터 구매해서 쓰고 우리 스스로의 백신이 내년 연말쯤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필요한 양의 백신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제때 구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필요한 양을 제때 구했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 TF를 우리가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정부 내에. 그런데 그 백신 TF가 가동될 때는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런 정도였거든요.

박태서 : 우리나라는.

정세균 : 예.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도 우리는 이게 너무 백신을 급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들, 급한 나라들.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은 사실은 방역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나라들에 사용하는 걸 봐가면서 우리는 쓰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캐나다나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댄 겁니다, 미리. 선금을 우리는 지금 구매계약을 하면서 선금을 주는데 그분들은 개발할 때 개발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약사들이 개발비를 댄 나라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매하는 나라하고는 조금 차등을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 단계 방역 철저, 치료제를 통한 환자 최소화, 그다음에 백신 사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는 나라가 되고 싶다. 이 세 단계, 이 세 방법을 통해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게 우리의 방역당국이나 정부의 태도인데 결국 이것은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고 누가, 어느 나라가 확진자수가 인구에 비해서 적고 치명률이 낮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먼저 이런 상황을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때 판단할 일이지 지금 너무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까지 들어봐고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총리 입장 설명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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