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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 폐기물 13,000톤 방치…세금 수십억 낭비 우려
입력 2020.12.22 (07:40) 수정 2020.12.22 (07:5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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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 폐기물 만 3천 톤가량이 1년 넘게 방치돼 인근 주민과 행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치우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 인근 산 중턱이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쌓여 있는 쓰레기 높이가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경영난이 심해지자 폐기물을 방치한 겁니다.

1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가 산 중턱에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어림잡아 13,000톤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악취도 문제지만, 폐기물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침출수가 흐르니까 그게 다 불편하죠. (냄새도) 맨날 나죠."]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쓰이는 이행보증보험금을 내지 못해 천안시로부터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천안시가 3차례 경찰에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치울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안시는 내년 3월까지 업체가 폐기물을 치우지 못하면 40억 원가량 세금을 들여 치울 계획입니다.

[천안시 관계자 :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업체나 투기꾼으로부터 처리 비용을 돌려받은 비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처리업체의 이행보증보험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 산속에 폐기물 13,000톤 방치…세금 수십억 낭비 우려
    • 입력 2020-12-22 07:40:23
    • 수정2020-12-22 0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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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 폐기물 만 3천 톤가량이 1년 넘게 방치돼 인근 주민과 행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치우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 인근 산 중턱이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쌓여 있는 쓰레기 높이가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경영난이 심해지자 폐기물을 방치한 겁니다.

1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가 산 중턱에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이 어림잡아 13,000톤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악취도 문제지만, 폐기물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침출수가 흐르니까 그게 다 불편하죠. (냄새도) 맨날 나죠."]

해당 업체는 지난해 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쓰이는 이행보증보험금을 내지 못해 천안시로부터 허가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천안시가 3차례 경찰에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치울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안시는 내년 3월까지 업체가 폐기물을 치우지 못하면 40억 원가량 세금을 들여 치울 계획입니다.

[천안시 관계자 :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업체나 투기꾼으로부터 처리 비용을 돌려받은 비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처리업체의 이행보증보험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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