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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치] 홍석준, 21대 첫 당선무효형…지역 정가 ‘술렁’
입력 2020.12.22 (19:32) 수정 2020.12.22 (19:40)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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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대구 달서갑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무효형인데요.

홍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지역 정가에선 벌써 재선거 얘기가 나오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벌금 4백만 원을, 4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천2백여 통을 하게 하고,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 "이런 소송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판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상황이 많아서 저희 변호사와 상담해서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항소하실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고,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죄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항소의 뜻을 밝힌 홍 의원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홍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에서는 벌써 재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이나 본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함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대면 인터뷰 대신 영상 통화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의 제도는 기존의 경찰 조직 그대롭니다. 파출소,지방청,그대로 변하는 점이 없다. 단지, 우리 경찰관이 하고 있는 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그리고 수사사무로 나누고 여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달리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총괄 지휘하도록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법 개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이번 개정의 핵심이겠죠. 일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지, 부녀자,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게 파출소와 경찰서인데,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향후에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이것은 합의체 행정기관이 지휘는 맞지 않다. 관리감독기관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실제 공청회 때도 참여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관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시도지사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많이 다르게 나타날 거다. 그와 아울러서 자연스럽게 개정해야 할 부분도 나타나리라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가 이모저모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여당 입법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원내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박수로 재신임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지난 18일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모두 5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등 6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도의회는 내년 1월 26일 임시회를 열고 새해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알아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 [주간정치] 홍석준, 21대 첫 당선무효형…지역 정가 ‘술렁’
    • 입력 2020-12-22 19:32:39
    • 수정2020-12-22 19:40:10
    뉴스7(대구)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대구 달서갑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무효형인데요.

홍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지역 정가에선 벌써 재선거 얘기가 나오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벌금 4백만 원을, 4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천2백여 통을 하게 하고,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 "이런 소송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판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상황이 많아서 저희 변호사와 상담해서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항소하실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고,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죄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항소의 뜻을 밝힌 홍 의원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홍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에서는 벌써 재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이나 본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함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대면 인터뷰 대신 영상 통화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의 제도는 기존의 경찰 조직 그대롭니다. 파출소,지방청,그대로 변하는 점이 없다. 단지, 우리 경찰관이 하고 있는 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그리고 수사사무로 나누고 여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달리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총괄 지휘하도록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법 개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이번 개정의 핵심이겠죠. 일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지, 부녀자,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게 파출소와 경찰서인데,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향후에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이것은 합의체 행정기관이 지휘는 맞지 않다. 관리감독기관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실제 공청회 때도 참여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관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시도지사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많이 다르게 나타날 거다. 그와 아울러서 자연스럽게 개정해야 할 부분도 나타나리라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가 이모저모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여당 입법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원내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박수로 재신임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지난 18일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모두 5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등 6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도의회는 내년 1월 26일 임시회를 열고 새해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알아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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