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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실험실 사고 1년…치료비만 10억인데 보상은 ‘막막’
입력 2020.12.22 (21:42) 수정 2020.12.22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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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경북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대학원생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치료비가 쌓였는데, 대학이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가 너무 적고 산재 적용도 못 받아서 치료비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연구원들의 사연,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 사고로 대학원생 임 모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덕기/피해 학생 아버지 : "(피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근육에 수축이 와서 못 움직이니까 일단 화상치료를 보류를 하고 수축된 치료를..."]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교와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절반만 충당한 상태입니다.

'연구실안전법'에 의해 학교가 의무 가입한 보험이 있지만, 최대 보상 한도는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학 연구실 발생 사고는 한 해 백 건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사고 피해자 가운데 70%가 임 씨와 같은 이른바 '학생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로 계약도 없어 제대로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래영/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무국장 : "학교에 있는 연구원 분들과 대학원생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산재를 받고 한쪽은 산재를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학생 연구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혜숙/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현장 실습 나가는 고등학생들도 산재 보험이 돼 있는데 이게 참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연구환경없이 우리 과학기술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실험실을 이용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대략 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학원생 노조가 지난달 대학원생 5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가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조창훈/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고석훈
  • 경북대 실험실 사고 1년…치료비만 10억인데 보상은 ‘막막’
    • 입력 2020-12-22 21:42:14
    • 수정2020-12-22 22:08:13
    뉴스 9
[앵커]

1년 전 경북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대학원생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치료비가 쌓였는데, 대학이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가 너무 적고 산재 적용도 못 받아서 치료비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연구원들의 사연,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 사고로 대학원생 임 모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덕기/피해 학생 아버지 : "(피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근육에 수축이 와서 못 움직이니까 일단 화상치료를 보류를 하고 수축된 치료를..."]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교와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절반만 충당한 상태입니다.

'연구실안전법'에 의해 학교가 의무 가입한 보험이 있지만, 최대 보상 한도는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학 연구실 발생 사고는 한 해 백 건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사고 피해자 가운데 70%가 임 씨와 같은 이른바 '학생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로 계약도 없어 제대로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래영/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무국장 : "학교에 있는 연구원 분들과 대학원생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산재를 받고 한쪽은 산재를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학생 연구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혜숙/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현장 실습 나가는 고등학생들도 산재 보험이 돼 있는데 이게 참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연구환경없이 우리 과학기술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실험실을 이용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대략 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학원생 노조가 지난달 대학원생 5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가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조창훈/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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