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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택시 총량제’…“실효성 떨어져”
입력 2020.12.22 (21:56) 수정 2020.12.22 (22:05)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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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업계의 과잉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면허를 반납하면 혈세로 보상해주고 있는 데요.

강제성이 없는 데다, 보상금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외면 받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업계의 과잉 경쟁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

지역별 적정 공급량을 설정해, 무분별한 면허 발급 등 택시 공급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충청북도가 고시한 택시 총량 기준은 6천 8백 80대입니다.

하지만 충북 11개 시·군에서 모두 천 3백여 대가 이보다 더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는 700대에 가까운 택시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5년, 10년 단위로 택시를 얼만큼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충희/충청북도 교통관리팀장 : "아직 위원회를 통과해서 감차 계획을 올린 시·군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계의 자진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개인 택시 면허를 반납하는 기사에게 시·군 감차 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택시 기사들에게 외면 받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다른 기사에게 양도하면 최대 1억 원 이상, 보상가보다 더 받을 수 있어섭니다.

[한종석/충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지금 (청주가) 1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아마 내년 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택시는 더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천여 대의 공급 과잉 속에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충북에서 감축한 택시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합쳐 겨우 136대.

10여 년 넘게 신규 발급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면허 취소에 따른 감소 외에는 택시 감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 강제성 없는 ‘택시 총량제’…“실효성 떨어져”
    • 입력 2020-12-22 21:56:58
    • 수정2020-12-22 22:05:59
    뉴스9(청주)
[앵커]

택시 업계의 과잉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면허를 반납하면 혈세로 보상해주고 있는 데요.

강제성이 없는 데다, 보상금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외면 받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업계의 과잉 경쟁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

지역별 적정 공급량을 설정해, 무분별한 면허 발급 등 택시 공급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충청북도가 고시한 택시 총량 기준은 6천 8백 80대입니다.

하지만 충북 11개 시·군에서 모두 천 3백여 대가 이보다 더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는 700대에 가까운 택시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5년, 10년 단위로 택시를 얼만큼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충희/충청북도 교통관리팀장 : "아직 위원회를 통과해서 감차 계획을 올린 시·군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계의 자진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개인 택시 면허를 반납하는 기사에게 시·군 감차 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택시 기사들에게 외면 받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다른 기사에게 양도하면 최대 1억 원 이상, 보상가보다 더 받을 수 있어섭니다.

[한종석/충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지금 (청주가) 1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아마 내년 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택시는 더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천여 대의 공급 과잉 속에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충북에서 감축한 택시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합쳐 겨우 136대.

10여 년 넘게 신규 발급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면허 취소에 따른 감소 외에는 택시 감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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