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 청사진…“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천호 공급”

입력 2020.12.23 (19:31) 수정 2020.12.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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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천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8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발표되는 정부 종합대책인데, 장기적인 청년 정책 청사진을 그리게 된 만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청년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들은 모두 26만여 명.

[[이한솔/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주거정책 담당 : "정말 지옥고로 갈 수밖에 없는...매달 지출돼야 되는 주거비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거나 더 좁거나 더 입지가 불리한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를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 3천호와 대학생 기숙사 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승욱/총리실 국무2차장 :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 정책에는 구직 활동을 돕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노동시장에 발을 내디딜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박희정/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고용정책 담당 : "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써 (일자리의) 양적 확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취업을) 보장받고..."]

디지털 분야 등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장려금을 제공하자는 내용인데, 오는 2025년까지 128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룰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 청년 삶 전반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할 지가 문제입니다.

국회엔 지난달 부처별 정책 실천을 모니터할 청년정책 연구기관 설치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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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정책 청사진…“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천호 공급”
    • 입력 2020-12-23 19:31:40
    • 수정2020-12-24 0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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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천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8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발표되는 정부 종합대책인데, 장기적인 청년 정책 청사진을 그리게 된 만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청년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들은 모두 26만여 명.

[[이한솔/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주거정책 담당 : "정말 지옥고로 갈 수밖에 없는...매달 지출돼야 되는 주거비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거나 더 좁거나 더 입지가 불리한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를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 3천호와 대학생 기숙사 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승욱/총리실 국무2차장 :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 정책에는 구직 활동을 돕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노동시장에 발을 내디딜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박희정/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고용정책 담당 : "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써 (일자리의) 양적 확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취업을) 보장받고..."]

디지털 분야 등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장려금을 제공하자는 내용인데, 오는 2025년까지 128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룰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 청년 삶 전반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할 지가 문제입니다.

국회엔 지난달 부처별 정책 실천을 모니터할 청년정책 연구기관 설치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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