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안정적 운용’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재해보험의 이익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고 적립된 이익금은 재해보험의 손실을 메우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농민에 대한 보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