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 결과 관심

입력 2020.12.28 (07:36) 수정 2020.12.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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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운영을 결정지을 행정심판 심리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번 심리에서 중앙행심위는 부동의 통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가능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합니다.

심리 결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되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양양군은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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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 결과 관심
    • 입력 2020-12-28 07:36:30
    • 수정2020-12-28 07:47:54
    뉴스광장(춘천)
오색케이블카 운영을 결정지을 행정심판 심리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번 심리에서 중앙행심위는 부동의 통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가능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합니다.

심리 결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되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양양군은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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