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스토킹 가해자 ‘최대 징역 5년 처벌’
입력 2020.12.30 (00:03)
수정 2020.12.30 (0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너무나도 허술한 범죄, 바로 스토킹입니다.
이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법무부가 스토킹은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습니까?
[앵커]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난 해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안인득 사건 역시,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죠?
[앵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 인가요? 법무부가 정의를 내렸죠 ?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은 재범도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범죄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확실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법무부는 이 법안을 올해 내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비슷한 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잖아요?
왜 그랬던 겁니까?
[앵커]
이번에야말로 국회 통과가 돼야 할텐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너무나도 허술한 범죄, 바로 스토킹입니다.
이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법무부가 스토킹은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습니까?
[앵커]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난 해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안인득 사건 역시,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죠?
[앵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 인가요? 법무부가 정의를 내렸죠 ?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은 재범도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범죄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확실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법무부는 이 법안을 올해 내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비슷한 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잖아요?
왜 그랬던 겁니까?
[앵커]
이번에야말로 국회 통과가 돼야 할텐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인터뷰] 스토킹 가해자 ‘최대 징역 5년 처벌’
-
- 입력 2020-12-30 00:03:08
- 수정2020-12-30 00:11:19
[앵커]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너무나도 허술한 범죄, 바로 스토킹입니다.
이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법무부가 스토킹은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습니까?
[앵커]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난 해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안인득 사건 역시,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죠?
[앵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 인가요? 법무부가 정의를 내렸죠 ?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은 재범도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범죄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확실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법무부는 이 법안을 올해 내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비슷한 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잖아요?
왜 그랬던 겁니까?
[앵커]
이번에야말로 국회 통과가 돼야 할텐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너무나도 허술한 범죄, 바로 스토킹입니다.
이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법무부가 스토킹은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습니까?
[앵커]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난 해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안인득 사건 역시,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죠?
[앵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 인가요? 법무부가 정의를 내렸죠 ?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은 재범도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범죄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확실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법무부는 이 법안을 올해 내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비슷한 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잖아요?
왜 그랬던 겁니까?
[앵커]
이번에야말로 국회 통과가 돼야 할텐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