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교수들…잇단 무죄 판결에 ‘여론 들썩’

[앵커]

올해는 제자 갑질과 성추문 등으로 법정에 선 교수들의 재판이 주목받았는데요.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의 무용단 공연에 강제 출연시킨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대 A 교수.

수사가 시작되고 학생들 증언이 잇따르며 '제자 갑질' 사건으로 번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북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대부분 학생이 공연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교수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빈/피해 학생 측 변호사/지난 10월 : "재판정에서 이것이 형사적으로 유죄엔 이르지 못했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자와 동료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모 사립대 교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뒤집히자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장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지난 10월 : "법을 심판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범죄가 됐다가 무죄가 됐다가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상급 법원에 상소한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에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북대 교수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항고하는 등 또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