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 변호사 시험 연기하라” 수험생 헌법소원

[앵커]

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이 다음 주 닷새간에 걸쳐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의 코로나19 대책이 미흡하다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일부 수험생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5일부터 로스쿨 졸업생 3천500여 명이 제 10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장을 기존 9곳에서 25곳으로 늘리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십 명이 칸막이도 없는 책상에서 매일 9시간씩 닷새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수험생이 쓴 법전을 매시간 다른 수험생이 돌아가며 쓰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음성변조 : “첫째 날 걸리면 사실상 셋째, 넷째 날 무증상인 상태로 전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확진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법무부가 확진자는 아예 응시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닷새간의 시험 기간 중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계속 시험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수험생들의 얘기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음성변조 : “열이 나도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안 가요. 못 가죠. 왜냐면 시험기회 박탈되니까 해열제 먹고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수험생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는 다섯 번만 가능한데, 확진 탓에 기회가 한 번 박탈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방효경/변호사/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 “이들(확진자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변도 성명을 내고 확진자가 별도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정 변경은 무리라며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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