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부동산발 금융위기 온다, 영끌 멈춰라”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월4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04

[앵커]
ET 신년특집 ‘2021 부동산은?’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 영끌. 동원 가능한 대출금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세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빚을 내서 마련한 부동산 자산에 경고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계 부채 문제 전문가 모셔서 부동산과 가계 부채 관련성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네.

[앵커]
증권가에서 빚 전문가, 부채 전문가 이렇게도 부르시더라고요?

[답변]
과찬인데요. 어쨌든 2003년도, 2008년 금융위기를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정확히 먼저 예측한 부분이 그렇게 평가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가계 부채는 문제는요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이었던 한 20년 전부터 우리 경제 최대 복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답변]
우선은 GDP 대비 계산해보면 10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뭐냐 하면 계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임대보증금과 함께 사적 부채는 빠져 있는데.

[앵커]
사적 부채?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전세보증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전세보증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하면 한 125% 정도 되는데요. 이 수준은 전 세계 OECD 주요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 증가율도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앵커]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나, 증가율 면에서나, 속도의 면에서나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면 거의 임계점에 근접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여기에 증가율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중요한데요. 대부분 그 돈들이 자산, 특히 부동산에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자산에 투자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자산 가격은 항상 오를 수 있으면 또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릴 때 리스크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대출 규제한다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많이 틀어막았잖아요. 그렇다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빚을 낸 건가요?

[답변]
우선은 대출 규제를 우리는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대출 증가율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125조가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또한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앵커]
주로 어떤 대출이에요?

[답변]
담보대출 규제를 했더니 다른 대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대출 이런 다양한 대출로 확대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전세자금대출 이런 걸 받아서 주식에도 쓰고. 용도를 여러 가지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대출의 꼬리표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의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특히 신용대출 경우에는 더욱더 그게 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신용대출이 2억까지도 가능하니까 2억이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액이에요. 그 정도의 금액이 신용대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부동산 투자, 나아가서 주식 투자, 다양한 자산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거는 결국 부채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거죠.

[앵커]
한 번에 2억씩 대출해 주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도 흔히 있나요?

[답변]
워낙 나라가 많으니까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주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주요 나라를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2, 3천만 원이 최대고요. 금리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었습니다.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국처럼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투자하는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부채가 많아도 갚을 능력만 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답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제가 빚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득대비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소득을 놓고 본다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남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부채를 자산에 투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이 가격이 유지된다면 아무래도 소비한 게 아니니까 자산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산이 유지된다면 상환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자산이라는 건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부동산이죠. 문제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할 때는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 어찌 보면 집값이 100%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100%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기간 내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면 위험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았던 사례들입니다.

[앵커]
부동산에 국한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새해 개장 첫날 코스피가 최고점을 다시 경신했거든요. 개인이 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투자 열기가 최근에 가계 부채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상당히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어차피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다 저금리 정책을 취했는데 우리나라만 빚이 늘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부채의 접근성을 여러 가지 이유로 늘렸다는 거예요. 쉽게 대출해 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사실 누구나 쉽게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과정에서 부의 격차는 늘어나게 되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출 문턱도 낮아지는 대출 이자도 한 연 2~3%대 굉장히 싸졌단 말이죠.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뭔가 나만 뒤처지는 듯한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답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2014년 최경환 경제팀이 빚내서 집 사기 정책을 취했잖아요. 그 이후 결국에는 지금까지 5년간 100%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누구는 엄청난 수익을 냈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소득으로 산 사람들은 사실상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2, 30대가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앵커]
그렇게 빚을 과도하게 끌어 쓰다 보면 가계가 부실해지고 결국 그것이 어떤 금융권, 은행권의 부실 그것이 또다시 국가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사례. 2007년 같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 같은 경우요.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답변]
그렇죠. 우선 알아야 할 거는 빚이라는 거는 그렇게 편리하게 마구 써야 하는 재화가 아니거든요. 정말 어찌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조심해서 써야 하는. 필요하지만 많이 쓰면 안 되는.

[앵커]
지금 상황을 그때 2007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교하면 어때요?

[답변]
그런데 마구 쓰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본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절대적인 순위를 놓고 본다면.

[앵커]
뭐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계 부채가?

[답변]
그렇죠. GDP 대비 비율을 계산해본다면 우리가 대략 30% 이상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그 당시에도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야 부채 축소 그거를 시작했고. 그런데 말이 좋아서 부채 축소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또 집도 없이 생활한 노숙자들도 늘고 그런 고통을 감내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답변]
언제든지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오르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진 상황에서는 원금을 분명히 빚은 다시 원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득대비 빚을 많이 낸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파산, 나아가서 금융회사 그리고 이게 정부의 부채. 다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앵커]
앞서 출연하신 이광수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올해 집값 하락을 전망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럼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이 흐름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답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스탠스를 놓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가계 부채를 구조조정하고 자산 가격을 정상화할 의지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 말은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다?

[답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거고, 그다음에 대출 접근성을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더욱더 대출을 늘릴 거고요. 지금처럼 11월에도 사상 최대의 대출을 기록했는데 이런 역대 최대 대출의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앵커]
지난해 같은 경우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 부채가 14조 원이 늘었거든요.

[답변]
11월에는 17조 늘었습니다.

[앵커]
17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폭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개된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 활성화죠. 그러면서 손쉽게 싼 금리 대출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대표적으로 2, 30대의 대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신용대출을 보면 1억 미만의 대출 중에서 2, 30대가 이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돈은 상당 부분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30 세대의 영끌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저는 정책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할지는요.

[앵커]
당국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나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답변]
재정건전성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선진국 중에서, 특히 2008년, 2012년 두 차례 선진국에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가계 부채 위기가 대부분 정부 부채로 다 전환이 됐어요.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많잖아요. 위기가 발생하면 그대로 정부 부채로 전환될 거예요. 더군다나 가계 부채를 지금 각종 정부 투자공사들이 보증해 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정부 부채 수준 정도가 돼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이런 문제가 바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상황을 놓고 한국은행이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최근 가계 부채가 폭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한 대책 지금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결국에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빚은 자기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받아야 하는 거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개입해서 은행들이 그만큼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 금리를 부과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실제로 정부가 DSR이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게 한마디로 능력만큼 돈을 빌리도록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거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답변]
이게 도입된 지가 2018년이니까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총부채상환능력비율 DSR이란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책을 도입하게 되면, 실제 2019년에도 나타났는데 집값이 하락합니다. 단기간에 도입하게 되면 집값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DSR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또는 이게 편법으로 어떤 건 도입하고 어떤 건 빼는 이런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그게 대출을 늘리는데 작용하는.

[앵커]
DSR 같은 제도가 잘 작동하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고. 집값 하락이라는 거는 경기 부양하고.

[답변]
집값 상승.

[앵커]
네. 같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딜레마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답변]
결국에는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정작 떨어지니까 DSR 도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요. 이런 정책의 모순되는 상황들을 더 이상은 만들어내지 말아야죠. 그래서 정책은 경제의 성장보다는 안정 그리고 부채의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가계 부채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었지만 아직 별일 없이 그냥 지내온 그런 안이한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