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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중복 적용 특혜 의혹…더 더 더 높게
입력 2021.01.05 (06:39) 수정 2021.01.05 (07:5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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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됐던 이 초고층 아파트가 어떻게 사업 승인을 받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승인 과정을 추적했는데, 부산시가 잇따라 최고 높이를 완화해 주었고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업지역인 이 부지의 경우 가능한 건축 높이는 당초 기본 70미터, 최고 84미터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부산시는 최고 높이를 144미터로 70% 더 높여줍니다.

덕분에 동수토건은 아파트를 49층까지, 19층 정도를 더 올릴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구청 측이 주장하는 근거자료입니다.

한 차례, 91미터까지 완화하더니, 옥상녹화, 보행환경개선, 모퉁이 대지 확보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최고 높이를 107미터로 다시 높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 공개공지 확보 조건이 추가 가점 사항이라며 최고 높이를 144미터까지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의 가점 중복 적용은 건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법에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이 다 중첩 적용 가능한 걸로 해석해 가지고..."]

당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봉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는 지역 사회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사업가, 전 의원은 당시 3선 시의원으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이렇게 허가가 안 나겠죠."]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전까지 동수토건은 이 사업으로 3천6백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강민수
  • 가점 중복 적용 특혜 의혹…더 더 더 높게
    • 입력 2021-01-05 06:39:27
    • 수정2021-01-05 07:53:50
    뉴스광장 1부
[앵커]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됐던 이 초고층 아파트가 어떻게 사업 승인을 받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승인 과정을 추적했는데, 부산시가 잇따라 최고 높이를 완화해 주었고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업지역인 이 부지의 경우 가능한 건축 높이는 당초 기본 70미터, 최고 84미터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부산시는 최고 높이를 144미터로 70% 더 높여줍니다.

덕분에 동수토건은 아파트를 49층까지, 19층 정도를 더 올릴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구청 측이 주장하는 근거자료입니다.

한 차례, 91미터까지 완화하더니, 옥상녹화, 보행환경개선, 모퉁이 대지 확보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최고 높이를 107미터로 다시 높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 공개공지 확보 조건이 추가 가점 사항이라며 최고 높이를 144미터까지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의 가점 중복 적용은 건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법에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이 다 중첩 적용 가능한 걸로 해석해 가지고..."]

당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봉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는 지역 사회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사업가, 전 의원은 당시 3선 시의원으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이렇게 허가가 안 나겠죠."]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전까지 동수토건은 이 사업으로 3천6백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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