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에 돈 벌었다더니…드러난 ‘부모찬스’ 편법 증여 백태
입력 2021.01.08 (06:36)
수정 2021.01.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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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전셋값 불안 잡는 게 새해에도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부모의 도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대거 세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막 들어온 사람이 고가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소득도 없는데 집을 열 채나 사들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부터 뿌리 뽑아야겠죠.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국적인 한 30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외국에 있는 부모가 환전상을 거쳐 불법으로 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30대 초반 남성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직후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유학 중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버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레들입니다.
[김진/세무사 : "그 사람의 소득신고 상황이라든지 소비지출 시스템까지도 다 갖춰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이터와 이 부동산 살 때 자금출처를 비교해보면 진짜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샀는지 아니면 돈이 부족한데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국세청이 새로 세무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도 이런 편법 증여 사례가 여전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아버지에게 임대하는 가 하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숨긴 소득이나 법인 자금을 친인척에게 빌린 돈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의 탈세 조사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집값, 전셋값 불안 잡는 게 새해에도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부모의 도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대거 세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막 들어온 사람이 고가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소득도 없는데 집을 열 채나 사들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부터 뿌리 뽑아야겠죠.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국적인 한 30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외국에 있는 부모가 환전상을 거쳐 불법으로 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30대 초반 남성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직후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유학 중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버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레들입니다.
[김진/세무사 : "그 사람의 소득신고 상황이라든지 소비지출 시스템까지도 다 갖춰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이터와 이 부동산 살 때 자금출처를 비교해보면 진짜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샀는지 아니면 돈이 부족한데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국세청이 새로 세무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도 이런 편법 증여 사례가 여전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아버지에게 임대하는 가 하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숨긴 소득이나 법인 자금을 친인척에게 빌린 돈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의 탈세 조사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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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0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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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전셋값 불안 잡는 게 새해에도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부모의 도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대거 세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막 들어온 사람이 고가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소득도 없는데 집을 열 채나 사들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부터 뿌리 뽑아야겠죠.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국적인 한 30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외국에 있는 부모가 환전상을 거쳐 불법으로 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30대 초반 남성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직후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유학 중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버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레들입니다.
[김진/세무사 : "그 사람의 소득신고 상황이라든지 소비지출 시스템까지도 다 갖춰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이터와 이 부동산 살 때 자금출처를 비교해보면 진짜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샀는지 아니면 돈이 부족한데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국세청이 새로 세무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도 이런 편법 증여 사례가 여전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아버지에게 임대하는 가 하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숨긴 소득이나 법인 자금을 친인척에게 빌린 돈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의 탈세 조사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집값, 전셋값 불안 잡는 게 새해에도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부모의 도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대거 세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막 들어온 사람이 고가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소득도 없는데 집을 열 채나 사들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부터 뿌리 뽑아야겠죠.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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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인 한 30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외국에 있는 부모가 환전상을 거쳐 불법으로 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30대 초반 남성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직후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유학 중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버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레들입니다.
[김진/세무사 : "그 사람의 소득신고 상황이라든지 소비지출 시스템까지도 다 갖춰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이터와 이 부동산 살 때 자금출처를 비교해보면 진짜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샀는지 아니면 돈이 부족한데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국세청이 새로 세무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도 이런 편법 증여 사례가 여전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아버지에게 임대하는 가 하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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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의 탈세 조사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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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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