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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호우 피해 주민 신속 구제 법안 발의
입력 2021.01.08 (19:36) 수정 2021.01.08 (19:57)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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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천 시설이나 수자원 시설 때문에 수위가 달라져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풍수해 대책을 마련하고도, 정작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안호영 의원, 호우 피해 주민 신속 구제 법안 발의
    • 입력 2021-01-08 19:36:08
    • 수정2021-01-08 19:57:45
    뉴스7(전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천 시설이나 수자원 시설 때문에 수위가 달라져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풍수해 대책을 마련하고도, 정작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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