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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송 당사자…한일관계 파장
입력 2021.01.08 (21:09) 수정 2021.01.08 (21:4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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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앞서 일본 반응도 봤는데, 이번 판결을 외교적으론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지금의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5억 달러로 모두 끝났다는 것...

그런데 2018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죠,

이땐 피고가 일본 기업이어서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었지만, 오늘(8일) 나온 위안부 판결은 피고가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니까 외교적으로도 파장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 입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2017년이었죠.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합의의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진 않았지만,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강조한 건데, 한일 관계를 고려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해 온 일본에 유화적 메시지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이 합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아니라서 합의를 고리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꼬여있는 한일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기존에 있던 강제징용 문제와 지소미아, 수출규제 문제에, 위안부 문제까지 얽혀서, 한일 관계가 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단순히 한일 관계 뿐 아니라 미 행정부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취임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하도록 중재한 인물이거든요.

스스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혼 상담사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미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동시에 일본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전문가들은 올해 도쿄올림픽 등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소송 당사자…한일관계 파장
    • 입력 2021-01-08 21:09:53
    • 수정2021-01-08 21:42:18
    뉴스 9
[앵커]

그럼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앞서 일본 반응도 봤는데, 이번 판결을 외교적으론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지금의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5억 달러로 모두 끝났다는 것...

그런데 2018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죠,

이땐 피고가 일본 기업이어서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었지만, 오늘(8일) 나온 위안부 판결은 피고가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니까 외교적으로도 파장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 입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2017년이었죠.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합의의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진 않았지만,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강조한 건데, 한일 관계를 고려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해 온 일본에 유화적 메시지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이 합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아니라서 합의를 고리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꼬여있는 한일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기존에 있던 강제징용 문제와 지소미아, 수출규제 문제에, 위안부 문제까지 얽혀서, 한일 관계가 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단순히 한일 관계 뿐 아니라 미 행정부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취임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하도록 중재한 인물이거든요.

스스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혼 상담사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미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동시에 일본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전문가들은 올해 도쿄올림픽 등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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