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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서 집유…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1.01.28 (14:27) 수정 2021.01.28 (14:32) 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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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사실대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달 동안 단 몇 차례 사무실에 들러 일했을 뿐, 확인서에 써 있는 대로 매주 16시간씩 인턴 업무를 했다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이어 허위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서 집유…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21-01-28 14:27:55
    • 수정2021-01-28 14:32:49
    뉴스2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사실대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달 동안 단 몇 차례 사무실에 들러 일했을 뿐, 확인서에 써 있는 대로 매주 16시간씩 인턴 업무를 했다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이어 허위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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