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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은 ‘수도권 집중’
입력 2021.02.01 (08:02) 수정 2021.02.01 (08:17)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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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넘어서 대학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존폐기로에 섰는데요.

정부 재정지원마저 수도권 대학에 쏠려 지역 대학 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시 모집 합격자에게 장학금 백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산의 한 사립대.

정시모집 경쟁률이 중복 지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달입니다.

부산 4년제 대학 경쟁률은 평균 2.2대 1.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97%를 못 채울 전망입니다.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 97%를 넘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최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먼저 발표하는데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6가지 정량 지표가 적용됩니다.

이 중 3개 이상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데 신입생 충원이 힘든 지방대에도 수도권 대학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논란입니다.

정부 지원도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대학 1곳당 평균 지원 규모는 336억 원.

지방대의 2배 수준입니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육부 이외 정부 부처들은 평가와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누적된 역량에서 격차를 드러내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대학 지원방식이 이대로 지속되면 다양한 연구개발 기능이 쇠퇴하고 지방대 연구 기능까지 소멸할 수 있는 상황.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 정부 지원은 ‘수도권 집중’
    • 입력 2021-02-01 08:02:59
    • 수정2021-02-01 08:17:51
    뉴스광장(울산)
[앵커]

이미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넘어서 대학의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존폐기로에 섰는데요.

정부 재정지원마저 수도권 대학에 쏠려 지역 대학 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시 모집 합격자에게 장학금 백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산의 한 사립대.

정시모집 경쟁률이 중복 지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달입니다.

부산 4년제 대학 경쟁률은 평균 2.2대 1.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97%를 못 채울 전망입니다.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 97%를 넘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최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먼저 발표하는데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6가지 정량 지표가 적용됩니다.

이 중 3개 이상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데 신입생 충원이 힘든 지방대에도 수도권 대학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논란입니다.

정부 지원도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대학 1곳당 평균 지원 규모는 336억 원.

지방대의 2배 수준입니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교육부 이외 정부 부처들은 평가와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누적된 역량에서 격차를 드러내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대학 지원방식이 이대로 지속되면 다양한 연구개발 기능이 쇠퇴하고 지방대 연구 기능까지 소멸할 수 있는 상황.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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