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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개회…원전·손실보상·법관 탄핵 등 쟁점
입력 2021.02.01 (12:17) 수정 2021.02.01 (12:4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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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갑니다.

판사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논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쟁점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부터 판사탄핵을 놓고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오는 4일 탄핵 여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이 실익도 없다며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공소장으로 촉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도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서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자료라고 명시돼있다고 산자부가 밝혔음에도 야당이 재보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2월 국회 개회…원전·손실보상·법관 탄핵 등 쟁점
    • 입력 2021-02-01 12:17:55
    • 수정2021-02-01 12:43:04
    뉴스 12
[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갑니다.

판사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논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쟁점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부터 판사탄핵을 놓고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오는 4일 탄핵 여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이 실익도 없다며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공소장으로 촉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도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서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자료라고 명시돼있다고 산자부가 밝혔음에도 야당이 재보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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