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부터 3월 내 지급”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3월 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방역이 진정세를 보이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장기화로 손실을 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3차 대유행의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통이 크고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계층 지원을 더 넓고 두텁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경기 진작을 위해 4차 지원에 함께 논의하겠다던 전 국민 지원은 일단 코로나 진정 이후로 유보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잡히지 않을 것 같단 방역 당국 예상과 한정된 재원이 변수였습니다.

4차 지원금 규모는 9조 원대였던 지난 3차 지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코로나 손실에 대한 지원을 위로금과 보상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결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제 도입까지의 공백 기간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조정하더라고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 10일 :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가 커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 지원 여부를 두고 보이던 당정 이견이 우선 맞춤형 지원으로 좁혀지면서 추경 편성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월 초에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3월 말부터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