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까지 세워 놓고 ‘생활형 숙박 시설’ 단속 손 놓은 부산시

[앵커]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로 변질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법까지 개정해 규제에 들어갔는데요.

부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단속 계획까지 세우고도 넉 달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들어선 19층 규모의 한 호텔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가 나 개별 분양이 한창입니다.

[호텔 분양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개인 임대) 이런 걸 하실 것 같으면.. 하시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개별 숙박 영업은 불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건립된 생활형 숙박시설 30곳 가운데 16곳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시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넉달이 넘도록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조헌희/부산시 건축정책과장 : "(생활형 숙박시설이) 발생하고 나서 단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니까 거기(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난해 특별사법경찰부서를 통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삼수/부산시의원 :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행정적인 절차상의 구색만 맞춰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부산의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 신고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고 해안가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논란에도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