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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
입력 2021.02.17 (17:19) 수정 2021.02.17 (17:42)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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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2분기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약 25만 호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는 1분기에 시작해 2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내고 다음 달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2·4 공급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이후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도 정부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도심에 공급하는 4만 3천여 호는 7월까지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기존 대책 시행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규 주택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토지보상법상 기존 재산 보상은 현금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 계약 후 이를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
    • 입력 2021-02-17 17:19:17
    • 수정2021-02-17 17:42:58
    뉴스 5
[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후속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2분기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약 25만 호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는 1분기에 시작해 2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내고 다음 달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2·4 공급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이후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도 정부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도심에 공급하는 4만 3천여 호는 7월까지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기존 대책 시행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규 주택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토지보상법상 기존 재산 보상은 현금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 계약 후 이를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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