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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들인 ‘스포츠윤리센터’…성과 없는데 53억 배정
입력 2021.02.24 (06:42) 수정 2021.02.24 (06:4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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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 폭력과 비리 신고들을 처리한 건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1년 이 스포츠윤리센터엔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스스로 피해자 보호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 속에 나온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이숙진/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지난해 9월 : "직접 사건의 마무리, 사후 관리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센터가 출범한 지 반년, 지금까지 모두 12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41건, 횡령과 승부조작 등 비리 신고가 82건입니다.

이 중 25건을 처리했는데 수사 의뢰 1건 중징계 2건, 사건이 안 된다며 기각이나 각하한 게 12건 등입니다.

나머지 90건은 아직 제대로 조사도 못 해 신고인이 보호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사 인력 22명이, 6개월간 1인당 1건 정도 사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남은 90건) 그 중에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폭력이나 비리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2명의 조사인력과 23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시한을 넘긴 사건들도 다수.

체육계 폭력 등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고인 보호 등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스포츠윤리센터 예산 45억 원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인건비와 모니터링 지원을 이유로 여기에 8억을 더 늘렸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민준/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현석
  • 22억 들인 ‘스포츠윤리센터’…성과 없는데 53억 배정
    • 입력 2021-02-24 06:42:42
    • 수정2021-02-24 06:46:05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 폭력과 비리 신고들을 처리한 건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1년 이 스포츠윤리센터엔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스스로 피해자 보호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 속에 나온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이숙진/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지난해 9월 : "직접 사건의 마무리, 사후 관리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센터가 출범한 지 반년, 지금까지 모두 12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41건, 횡령과 승부조작 등 비리 신고가 82건입니다.

이 중 25건을 처리했는데 수사 의뢰 1건 중징계 2건, 사건이 안 된다며 기각이나 각하한 게 12건 등입니다.

나머지 90건은 아직 제대로 조사도 못 해 신고인이 보호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사 인력 22명이, 6개월간 1인당 1건 정도 사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남은 90건) 그 중에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폭력이나 비리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2명의 조사인력과 23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미 시한을 넘긴 사건들도 다수.

체육계 폭력 등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고인 보호 등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스포츠윤리센터 예산 45억 원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인건비와 모니터링 지원을 이유로 여기에 8억을 더 늘렸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민준/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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