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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기본주택 방향 구상
입력 2021.02.26 (07:40) 수정 2021.02.26 (07:53)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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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본연의 공간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제언들과 과제들이 나왔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왜곡된 주택 시장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기본주택을 제안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금보다 다양한 계층과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기본주택의 방향은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주택을 장기 임대할 수 있다는 건데 입주자 선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입지에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할 재원도 언급됐습니다.

[이재순/호서대학교 교수 :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자 선정방식이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기본주택은 그간 정부가 시도한 다양한 이름의 공공임대 연장선에 있는 만큼 기존의 실패를 분석하고, 이와 비슷한 사회주택 개념을 적용해온 유럽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 재정부회장 : "보편주의적 또는 일반주의적 모델을 채택한 나라에서 여러 재정적 어려움이나 양극화로 인해서 보편주의를 지속적으로 끌고가기 어렵다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나온 전문가의 제안들을 토대로 기본주택의 방향을 세밀하게 다듬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견본을 볼 수 있는 홍보관도 열었습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기본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현실, 즉 VR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정성훈
  •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기본주택 방향 구상
    • 입력 2021-02-26 07:40:06
    • 수정2021-02-26 07:53:48
    뉴스광장(경인)
[앵커]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본연의 공간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제언들과 과제들이 나왔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왜곡된 주택 시장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기본주택을 제안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금보다 다양한 계층과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기본주택의 방향은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주택을 장기 임대할 수 있다는 건데 입주자 선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입지에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할 재원도 언급됐습니다.

[이재순/호서대학교 교수 :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자 선정방식이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기본주택은 그간 정부가 시도한 다양한 이름의 공공임대 연장선에 있는 만큼 기존의 실패를 분석하고, 이와 비슷한 사회주택 개념을 적용해온 유럽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 재정부회장 : "보편주의적 또는 일반주의적 모델을 채택한 나라에서 여러 재정적 어려움이나 양극화로 인해서 보편주의를 지속적으로 끌고가기 어렵다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나온 전문가의 제안들을 토대로 기본주택의 방향을 세밀하게 다듬어갈 방침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견본을 볼 수 있는 홍보관도 열었습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기본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현실, 즉 VR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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