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본회의 통과…수조 원 확보

[앵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특별법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내 하나뿐인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2045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습니다.안정적으로 폐광지역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기금의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전체 매출의 13%로 새로 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적자 운영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2045년 적용 시한이 끝난 뒤 폐광지역의 경제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개정안 통과로 인해,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폐광기금은 한해 2,000억 원으로 늘고, 200억 원 이상인 정선군의 지방세 수입도 20년 동안 더 보장받은 셈입니다.

강원랜드 운영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 효과도 그만큼 연장됩니다.

[김태호/정선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 “20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요. 향후 20년 후에도 폐광지역이 경제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재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성과라고.”]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좌우할 폐특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