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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1년 9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21.02.26 (22:00) 수정 2021.02.26 (22:14)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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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고록에서 5.18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씨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회고록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전 씨 측은 1심 판결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5.18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

책 곳곳에서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5.18 단체들은 검찰 고소와 함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18년 9월, 민사소송부터 결론내렸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씨가 5월 단체 등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됐고,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며 2019년 5월 이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2년 가까이 멈춰 있던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2심의 변론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가 소송 절차를 재개한 겁니다.

5.18 단체 측은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숨졌다는 등,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회고록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김정호/변호사/원고 측 법률대리인 : "계엄군끼리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민들의 공격에 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1심 판결이 회고록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실 인정에도 오류가 있었다며, 회고록의 내용이 거짓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다음달 29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입니다.

한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전 씨 측의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1년 9개월 만에 재개
    • 입력 2021-02-26 22:00:48
    • 수정2021-02-26 22:14:10
    뉴스9(광주)
[앵커]

회고록에서 5.18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씨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회고록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전 씨 측은 1심 판결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5.18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

책 곳곳에서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5.18 단체들은 검찰 고소와 함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18년 9월, 민사소송부터 결론내렸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씨가 5월 단체 등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됐고,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며 2019년 5월 이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2년 가까이 멈춰 있던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2심의 변론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가 소송 절차를 재개한 겁니다.

5.18 단체 측은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숨졌다는 등,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회고록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김정호/변호사/원고 측 법률대리인 : "계엄군끼리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민들의 공격에 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1심 판결이 회고록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실 인정에도 오류가 있었다며, 회고록의 내용이 거짓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다음달 29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입니다.

한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전 씨 측의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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