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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 합의…전기료도 감면
입력 2021.02.28 (21:01) 수정 2021.02.28 (21:4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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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9시 뉴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8일)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5천억원으로, 3차 지원금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급 목표 시기는 3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앞선 지원 때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고, ​전기요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액수가 크다보니 당장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당정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은 14조 3천억 원.

맞춤형 지원이었던 2차 7조 8천억 원, 그리고 9조 3천억 원인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두 배 규모입니다.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역조치 등에 따라 지원 구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데 3차 때에 비해 지원금 액수를 올렸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차등 지원토록 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추가하고,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범위도 늘렸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한 곳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복수 사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 30%씩 감면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보도그래픽:고석훈
  • 4차 재난지원금 19.5조 합의…전기료도 감면
    • 입력 2021-02-28 21:01:58
    • 수정2021-02-28 21:46:35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9시 뉴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8일)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5천억원으로, 3차 지원금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급 목표 시기는 3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앞선 지원 때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고, ​전기요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액수가 크다보니 당장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당정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은 14조 3천억 원.

맞춤형 지원이었던 2차 7조 8천억 원, 그리고 9조 3천억 원인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두 배 규모입니다.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역조치 등에 따라 지원 구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데 3차 때에 비해 지원금 액수를 올렸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차등 지원토록 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추가하고,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범위도 늘렸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는 한 곳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복수 사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 30%씩 감면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보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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