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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자영업자 ‘최대 5백만원’…지원대상도 액수도↑
입력 2021.03.02 (12:04) 수정 2021.03.02 (13: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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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그간의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19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액수도 늘었는데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기료도 감면합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노점상과 저소득층 대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모두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자영업자 지원으로 이번엔 피해 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을 5개로 세분화하고, 3차 때보다 지원 액수를 늘립니다.

우선, 집합 금지 업종은 기간에 따라 2개 유형으로 나눠, 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엔 500만 원을, 이보단 짧았던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엔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집합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일반 업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눠 100~2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범위를 연 매출 10억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복수 사업체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 전기요금도 3개월간 최대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으로 소상공인 현금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새로 추가된 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던 노점상 등 대표적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 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만 명에겐 5달 동안 2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 대책도 추가돼 일자리 타격이 컸던 청년과 중장년,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모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국회에서 이번 달 중순경 처리된다면 오는 2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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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최대 5백만원’…지원대상도 액수도↑
    • 입력 2021-03-02 12:04:25
    • 수정2021-03-02 13:04:40
    뉴스 12
[앵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그간의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19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액수도 늘었는데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기료도 감면합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노점상과 저소득층 대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모두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자영업자 지원으로 이번엔 피해 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을 5개로 세분화하고, 3차 때보다 지원 액수를 늘립니다.

우선, 집합 금지 업종은 기간에 따라 2개 유형으로 나눠, 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엔 500만 원을, 이보단 짧았던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엔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집합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일반 업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눠 100~2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범위를 연 매출 10억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복수 사업체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 전기요금도 3개월간 최대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으로 소상공인 현금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새로 추가된 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던 노점상 등 대표적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 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만 명에겐 5달 동안 2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 대책도 추가돼 일자리 타격이 컸던 청년과 중장년,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모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국회에서 이번 달 중순경 처리된다면 오는 2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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