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록·사용’ 지역화폐 허점 노린 일당 적발

[앵커]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데요.

편리하게 모바일로 등록할 수 있고, 충전액의 10%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점을 노려 지원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천여 명을 모아 허위 결제를 시키는 수법을 썼는데 폭력조직원까지 개입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매장.

한눈에 봐도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화장품 (매장)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최고한도액이 몰려서 거래되는) 이상 거래로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죠. 모바일 기준으로 (자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거든요. 저희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경찰에 적발된 3개 지역의 매장 6곳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역화폐 매출은 47억 원.

지자체는 그 10%를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 매출이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한 금액의 10%를 지자체가 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짜 이용자들을 모아 실제 물건을 사고팔지 않고 허위 결제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가맹점 등록부터 결제까지 비대면, 모바일로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20명 가운데는 관리대상 폭력조직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등학생 2백여 명 등 약 1,300명을 동원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주로 협박 등 방법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승명/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 :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을 함으로써 범행의 여지가 생겼다는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모바일 방식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79곳.

경찰은 유사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