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윤석열 전격 사퇴…향후 파장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정치컨설팅 민 대표, 현근택 변호사·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태서 :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지금 정치판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기자들, 매일 취재하고 기사 쓰는 사람들도 요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만 이게 지금 간신히 판세를 따라갈 수 있을 수 있는 게 요즘 상황인데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 대변인이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현근택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그만뒀는지, 배경이 뭔지. 이거 며칠 됐으니까, 다 나온 얘기니까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앞으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윤 총장 관련해서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보면 윤 총장이 정치를 결국 할 것이고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관건은 언제 어디 소속으로 나오느냐. 이 정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박 대표님, 맞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민 :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이게 사표인지 출사표인지 모른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

박태서 : 사표인지 출사표인지 모르겠다?

박성민 :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저는 사실 임기를 다 채울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말에 징계가 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그러면 웬만하면 임기를 채우는 그런 걸로 봤는데 나왔고. 적어도 세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확실히 4월 7일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두 번째는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야권 단일화에.

박태서 : 이따 제가 그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 그리고 세 번째는 정계 개편, 야권 정계 개편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세 가지?

박성민 : 예. 이 세 가지는 일단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박태서 : 일단 모두에 말씀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 진출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언제 어떻게 정치할 거냐만 남아 있다는 관측 동의하세요?

현근택 : 일단 정치는 시작한 것 같고요, 이미.

박태서 : 이미 시작했어요?

현근택 : 네. 시작했죠. 왜냐면 지금 말씀처럼 임기를 채운 게 정상이었죠. 왜냐면 재판까지 하면서 나는 임기를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뒀잖아요. 한두 가지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 같은데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만약에 임기를 끝낼 것인가.

박태서 : 잠깐. 그거 들어볼게요. 잠깐 문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VCR 재생)
박태서 : 현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현근택 : 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임기를 마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지지율이 30%까지 올랐다가 어? 맞아. 여당 사람이지? 그러면서 지지율이 쭉 빠졌거든요, 대립점도 없어지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 정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작년 아마 10월 국정감사 때 보셔서 알겠지만 정 할 거냐고 물으니까 그건 말 못 한다 이랬거든요. 보통 정치권에서 그러면 하겠구나 생각하겠거든요.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지율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대로 끝나버리면 여당 인사로 남는다. 그럼 제가 보기에 중간에 내가 관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시작은 이미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느 당으로 갈 거냐. 저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아마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인기가 아주 좋거나 예를 들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일 이기거나 지지율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제3 지대에 머물면서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박태서 : 향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건지를 박성민 대표께서 얘기하셨고 윤 총장이 앞으로 정치를 이미 시작했다고 일단 단정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윤 총장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한번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녹취 2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잇따라서. 잘 들어보시고 뭐가 비슷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려드릴 게 윤 전 총장의 사퇴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박 대표님,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 보호한다 이런 말 안 쓰죠?

박성민 : 그거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취임사 때도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헌법도 얘기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검찰총장 취임사에 대한 해설서도 대검에서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조금 자유주의 관련된 얘기들, 그런 얘기가.

박태서 : 그거는 총장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라는 게 부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민 : 그때도 제가 어느 방송에서 취임사를 볼 때 아, 이분이 보통의 경우는 정치인들이 하는 메시지. 그래서 정치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죠.

박태서 : 하여간 저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기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4년 전 인천공항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VCR 재생)
박태서 :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거 UN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그야말로 금의환향했었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보셨죠? 사흘 전이었습니다. 대구지검 방문했던 윤석열 전 총장, 그때 기사가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고 했는데 저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현근택 : 그렇습니다. 저때 굉장했죠. 공항에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랬죠.

박태서 : 그랬죠? 국회의원들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4년 전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다를 거다, 양상이.

현근택 :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죠. 비슷한 면은 대안이 없다는 거죠, 반대쪽에. 한쪽에는 대안이 있고. 그 당시에도 대안 부재 속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관료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묘하게 공통점이 충청도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은 아니지만 일단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고. 충청도가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과연 맷집이 있냐 없냐. 결국은 아마 검증을 거칠 거냐 안 거칠 거냐. 반기문 총장이 낙마했던 것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검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한 3주 정도밖에 못 견뎠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그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약간 현 정부와 반대되면서 본인의 입지를 키워왔는데 본격적인 검증은 시작 안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아킬레스건은 아마 장모라든지 부인이 될 텐데.

박태서 : 가족 문제?

현근택 : 그렇죠. 특히 부인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과 직접 관계 없는 사건들도 많아요. 장모 사건 같은 것들은 어찌 보면 직접 관련 없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협찬받았다는 거. 그거는 결국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수사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협찬했던 분들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안 됐거든요. 아무래도 총장이다 보니까 중앙지검장은 수사하려고 했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게 시작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자체가 화두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여당과 맞서면서 본인 스스로 이런 건 있지만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모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협창했던 사람들이 아마 쭉 불려가든지 아니면 언론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 과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전철과는 다를 거다?

박성민 :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여권에서 궁여지책으로 불려나오는 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나온 후보들이 대통령 된 적이 없어요. 이인제나 고건, 반기문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총리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그렇지만 여당의 후보가 강한 후보가 없을 때 궁여지책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박태서 : 여권에서.

박성민 : 여권에서 그런 게 있어요.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검찰총장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긴 하지만 대통령하고 정권하고 각을 세우면서 대중적인 정치력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회창 씨랑 비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이회창?

박성민 :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때 총리를 4개월 만인가 던지고 나가면서 대중적 스타가 됐거든요. 그거를 자산으로 정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5년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역시 대통령을 계승해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그거보다는 대통령과 권력자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적인 지지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좋았고 또 그 얘기가 임기 내내 계속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을 차기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만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윤석열 총장이 확실히 다른 겁니다. 대통령 권력하고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쉽게 꺼질 불은 아니지만 역시 야권의 궁여지책 후보로 불려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온 분들이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후보는 아니지 않아요?

박성민 : 아니죠. 아닌데 여권이 됐든 야권이 됐든 그 진영에 강력한 후보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불려나온 분들이 그렇게 사실 성공적인 건 없었습니다.

박태서 : 여기는 그건 아니니까.

박성민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정치 안 하려고 하다가 주자가 없으니까 2012년에 궁여지책으로 불려나온 거 아닙니까? 궁여지책으로 불려나온 분들이 갖는 한계는 좀 있죠.

현근택 : 추가하면요 아마 저는 두 사람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반기문이 어쨌든 윤석열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박태서 : 그래요?

현근택 : 예. 왜냐면 윤석열 총장이 단점이 뭐냐는

박태서 :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반기문 얘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울 수도 있다?

현근택 : 왜 그러냐면 반기문 총장이 보면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박태서 : 최근에 바이든, 트럼프 얘기도 했고요.

현근택 :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법은 알고 검찰총장이지만 외교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나의 단점이 뭐지? 아, 외교안보. 누가 있지? 반기문 총장 한번 찾아가볼까? 저는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다. 만났을 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거절하겠느냐. 반기문 총장은 어떻게든 뭔가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 같아요. 그걸 보면 손 잡을 가능성이 있다.

박태서 : 거기까지 가네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 그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 현재는 반문재인 반민주당의 지금 대표주자처럼 돼 있으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다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그러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반기문 UN사무총장과의 비교를 저희가 지금 드린 게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그렇습니다만 관료 출신으로 유력 대선주자로 아주 혜성과 같이 떠오른 분들을 지금 비교하다 보니까 반 전 총장을 비교한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반기문-윤석열 연대론까지 갑자기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지지율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 보실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맨 마지막 보이시죠? 7%까지 떨어졌다가 9%까지 다시 반등한 게 저게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국민일보 인터뷰가 있었고요. 대구지검 방문이 있었고 그다음 날 사퇴가 있었습니다만 일련의 인터뷰가 아마 반영이 된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박 대표님, 지금 최근의 조사 결과를 추세 반전의 기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박성민 : 윤석열 총장 지지율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정권하고 굉장히 강하게 충돌할 때는 상당히 급상승하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소멸하면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박태서 : 그래왔죠.

박성민 : 그러니까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 구속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 보수층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민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가장 그 의사를 투사할 수 있는 분이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그 지점에 강하게 투사했다가 문재인,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총장이다. 이렇게 내고 이슈가 소멸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본격적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하는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지율은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야권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슈에서 지금 한복판에 설 거고 뉴스메이커가 될 거기 때문에 지지율은 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윤 총장 지지세와 관련해가지고 따로 떼서 볼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보궐선거인데요. 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윤 총장 사퇴가 대체적인 관측은, 해석은 여권에는 크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건지.

현근택 : 당연히 여당에서는 유리한 건 아니죠.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저는 아마 이게 한 달 정도 앞두고 사퇴한 이유도 결국은 아마 재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야 본인이 이후에 정치를 하는 데에도 내가 좀 기여를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발표하는 날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리한 건 아닙니다만.

박태서 : 여권에.

현근택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되긴 어렵다. 왜냐면 이게 지방선거거든요. 물론 전국단위 선거이긴 합니다. 대선 앞두고 전초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거라서 이게 지금 다행히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남았습니다. 1주 정도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선거 막판까지 윤석열 총장이 선거 과정의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현근택 :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야권 단일후보가 정해지고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직접 유세에 나서진 않겠죠. 그런데 어디 만나가지고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저는 이렇게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약간 결집이라든지 야권의 지금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대안이 없다는 건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됐든 아니면 오세훈을 밀어주면 그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심리를 많이 심어줄 수는 있어서 저는 아마 야권표를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재보선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야권 후보단일화에 윤석열 변수가 작용하는 사이즈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박성민 : 3월 4일날 국민의힘

박태서 : 후보 확정.

박성민 : 하는 날 사퇴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날 오전에 국민의힘이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됐다. 이것도 생각보다 큰 뉴스였어요.

박태서 : 이변이었죠, 이변.

박성민 : 물론 이게 전화 면접 조사로 되는 거고 중도지향적인 오세훈 후보가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있었지만 그 표 차이를 보면 제법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컨벤션 효과가 좀 갔어야 되는데 오세훈 입장에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후 2시에 그냥 총장 사퇴를 하니까 이게 덮였어요. 적어도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죠.

박태서 : 그런 거예요?

박성민 : 오세훈 이슈가 컨벤션 효과라는 게 사실은

박태서 : 후보 확정이니까.

박성민 : 언더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는 뭔가 뒤쫓아간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언더독이 보통 이기는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가 좀 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갔어야 되는데 총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모든 뉴스가 덮였잖습니까? 저도 그날 뉴스를,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오세훈 후보에 대해 묻는 전화가 거의 없고 대부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묻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하지 않았으면 안철수 후보가 이기더라도 기호 2번을 달고 나올 거냐 4번을 달 거냐 이거 계속 논쟁이 됐을 겁니다. 그런 요구도 좀 있었을 거고.

박태서 :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박성민 :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제3 지대로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가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힘보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같이 끌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겨도 이제는 들어갈 명분도 없고 들어갈 이유도 없죠. 왜? 본인이 4번을 달고 승리하면 야권 재편에 주도권을 쥘 수가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을 거 같고요.

박태서 : 기호 2번, 4번 논란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성민 : 예. 저는 뭐 그거 어차피 두 번째 칸에 들어오는 거고 과거 박원순 후보도 그걸로 됐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LH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저는 더 미칠 거라고는 보는데

박태서 : 그러세요?

박성민 : 예. 검찰총장 사퇴도 제가 야권에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조국 장관 때나 추미애 장관 때나 계속 검찰 이슈가 굉장히 커질 때는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총장이 그만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강연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슈가 불거질수록 총장이 그만두고 나와서 뉴스는 계속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여권에 유리할 게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반대로 흔히 얘기하는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야무야 가능성 등등에 대한 이슈랄지 혹은 검찰개혁 이슈가 오히려 더 많이 집중 부각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박성민 대표의 분석과는 다른 형태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 저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마 검찰의 수사의 최종 책임이라든지 지휘권은 검찰총장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무기는 수사권이었어요. 수사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였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검찰 이슈가 핵심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아마 여당에서도 지금 수사청법을 보궐선거 전에 상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박태서 : 중대범죄수사청.

현근택 : 그렇죠. 이거를 또 이슈화되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든지 이게 선거에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그런데 말씀처럼 아마 정계 개편 이슈라든지 결국 야권 후보가 누가 되는지 중요하겠죠.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되겠죠. 두 사람이 어쨌든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오세훈 후보가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마 오세훈 후보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본인보다는 그래도 대권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다가 되는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모양새를, 같이 하겠다는 모양새를 그리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박태서 : 선거 얘기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박성민 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LH 땅 투기 사건의 여파, 임팩트가 클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제 보니까 그제죠. 청와대가 청와대 전 직원 그다음에 청와대 직원 가족들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오늘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분명히 여당에 악재인 것만은.

현근택 : 악재인 것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현재는 본인이랑 가족 명의로 땅을 산 경우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 명의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박태서 : 지인들한테.

현근택 : 그렇죠, 지인들 명의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지보다 개발지 인근 땅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개발지는 수용되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받는 게 목적이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 인접지에 사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현근택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마 야당에서도 비판하는데 저도 일정 공감하는 게 뭐냐면 국토부가 수사하고 있어요. 국토부 직원들이 어찌 보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지금 LH 변창흠 장관도 계시지만 LH 직원들이 그전에 어쨌든 LH 사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사 대상과 조사 주체, 조사하는 사람이 겹친다는 문제가 생겨요. 저는 예전에 아마 1기, 2기 신도시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 굉장히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사 주체를 감사원이 됐든 아니면 수사기관이 됐든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신속히 내놔야 된다. 그리고 물론 수사는 몇 달 걸립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아,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추진 않겠구나. 제3의 기관에서 확실하게 조사하겠구나. 그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국토부가 수사 주체가 돼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이 문제를 지금 보면 청와대는 대단히 아주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에 수습해야 된다. 절박성까지 있고.

박성민 : 위중하다는 것이, 위중한 것은 20대부터 80대까지 모두가 다 아는 이슈예요, 분노하는 이슈가. 어떤 이슈는 지소미아 파괴 같은 거라든가 탈원전 같은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는 보통 사람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고.

박태서 : 잠깐만. 그런데 LH 직원들이 땅 투기했는데 LH 직원들이 정부 여당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민 :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2.4 대책에서 발표한 83만 호도 LH 중심의 공공개발을로 중심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거고 그리고 LH에 사장하시던 변창흠 씨가 국토부에 장관으로 와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저는 어떤 이슈든지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데

박태서 : 아, 그래요?

박성민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차라리 그냥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담스러워도 이걸 감사원으로 딱 넘겨서 가감없이 감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다 풀어달라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이걸 총리실하고 국토부가 협력해서 하라.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힘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신뢰도도 떨어졌고.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 수사의 문제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아니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 강력하게 해서 뿌리 뽑을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더 어떤 발표가 나와도 이미 국토부 장관이 그건 별로 투기할 목적으로 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서 지금,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서 조금 실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이슈는, 폭발적인 이슈는 초기에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파문이 흔히 얘기하는 약발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건.

현근택 : 이게 왜냐면요 지금 서울시장의 최대 선거의 이슈가 부동산 문제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현근택 : 부동산 문제를 어쨌든 잡기 위해서 내온 게 공급대책이었고 그 공급대책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어쨌든 정부 여당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LH 직원들이 그동안 계속 어쨌든 해왔던 것 같다. 왜냐면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산다는 거는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높은 보상가는 결국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돈들이 결국은 저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수도권 인근입니다만 여기에 분양할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사시는 30대, 40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 살다가 지금 어쨌든 경기도권에 내가 어쨌든 아파트를 분양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선거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30대, 40대 이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주된 지지층인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결국에 내가 낸 분양가가 그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불리한 거기 때문에 저도 말씀처럼 좀 더 강력하게 수사기관이 됐든 감사원이 됐든. 그걸 사실은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강력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들 다 환수시키고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취소하자. 오히려 신도시에 묶어놓은 거를 왜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공급대책에 차질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차질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당이득을 못 취하게 하겠다.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좀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재보궐선거 얘기했으니까 부산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김영춘 민주당 후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박 대표님, 그러면 2파전 박형준, 김영춘 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현재 구도, 아까 말씀하셨던 컨벤션 효과를 감안해보게 되면 김영춘 후보가 갭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민 :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은 여권 입장에서는 서울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180석을 하는 중에도 부산은 3석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거기는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를 다 민주당이 줬는데 세 분이 다 공교롭게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로부터 지금 PK 출신의 강력한 대권주자가 없어요. 예를 들면 조국이든 김경수든 있으면 거기가 이제 아, 이번에 다음에 또 PK 정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부산은 국민의힘 우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짧게 마지막으로.

현근택 :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정당지지율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부산지역 정당지지율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아주 격차가 나지 않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말씀처럼 지금 총선 때 의석이 줄었죠, 반 정도로. 줄긴 했지만 결국은 지방선거라는 특징이 지역에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이게 더 크거든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선거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가덕도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 경제 살리기. 요즘 이제 뭐 지방이 아마 소멸한다 이 얘기가 많거든요. 메가시티도 결국 나오는 게 이대로 있다가는 지방이 공멸하겠다. 이런 내용들이라서 저는 두 가지 이슈, 가덕도라든지 메가시티. 메가시티도 결국은 부산, 경남, 울산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시키고 이러면 저는 충분히 갭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갭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문제 그리고 재보선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