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땅 투기 파문 여파…“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해야”

[앵커]

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여파가 충북까지 닿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각종 개발 붐이 일 때마다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공직자의 투기를 막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청주의 한 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조립식 주택 수십 채와 새로 심은 묘목밭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일대 주민 : "이 땅을 그때부터 샀어요. 사서 개발된다고 하니까 (조립식 주택 등을) 막 짓는 거죠."]

추가 보상비를 노린 이런 집짓기와 나무 심기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5년 전, 오송역 일대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충청북도는 뒤늦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개발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공직자들의 투기부터 막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이 나섰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교육장, 7급 이상 감사·건축·회계 공무원입니다.

이들의 부동산 취득일, 소득원 등록에 이어 거래 계약서, 토지 대장까지 공직윤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더 많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교육감에게만 적용했던 관련 지침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처음이고요."]

시민단체는 더 나아가 각 자치단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모두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한정했던 재산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지자체의 공무원, 그리고 지방 공기업의 직원들까지, 더불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LH 충북본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청년 단체도 공직 사회 전반에 걸친 투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지연/청주청년회 회장 : "좀 지켜보자 했는데, 관련해서 뭐 조사를 한다, 안 한다(하고)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서... 전수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이번 LH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할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최영준/영상편집:조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