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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지구 개발’ 서울시 제안했지만 노무현 정부 지정 안 해
입력 2021.03.15 (21:43) 수정 2021.03.15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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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전,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부인과 처가의 땅이 있는 서울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했고,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오 후보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개발을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이고,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거다, 이후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KBS가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을 취재해봤더니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먼저,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서울 내곡동 일대.

10년 전엔 산과 논밭이 대부분인 그린벨트였습니다.

76만 제곱미터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됐는데, 북동쪽 가장자리 밭 4천4백여㎡가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가 1970년 상속받았던 땅입니다.

이 땅이 수용되면서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서울도시주택공사, SH에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그린벨트의 개발을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정부라는 게 오 후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2006년 3월달에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

기록에는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문서로 보면 앞서 SH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 건교부에 제안한 겁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문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를, 서초구는 '전면 재검토 혹은 취소' 의견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협의에서도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SH 관계자/음성변조 : "예정지구로 저희가 지정제안을 한 다음에 추진하다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적은 없었던 게 맞는 거네요.) 임대주택단지로는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강정희/보도그래픽:강민수 고석훈

오세훈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추진' 의지

[앵커]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따라서 본인은 서울시장 당시 사업에 사실상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오세훈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와 건교부 사이 문서를 보면 내곡지구 개발은 난항을 겪었고 서울시는 여러 차례 개발 의지를 드러냅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 내곡지구 개발을 제안한 이명박 시장은 석 달 뒤 퇴임하고, 2006년 7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합니다.

취임 당시는 서울시 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주민들은 반대하던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에 작성된 SH 문서.

서울시 내외부에서 제기된 지적과 반대의견을 어떻게 할지 조치 계획이 담겼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SH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 서초구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결론냅니다.

2007년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지구 경계조정 의견을 냅니다.

이후 서울시는 건교부에 수정된 제안을 하는데 개발 면적을 처음 계획보다 오히려 5만 제곱미터 늘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초과했다며 건교부가 사업을 취소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건교부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개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합니다.

서울시의 내곡지구 개발을 줄곧 반대한 환경부, 환경부는 2008년 2월 개발 면적을 기존에서 60% 줄이면 동의하겠다는 최종의견을 냅니다.

[황상연/당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당시 KBS 인터뷰 : "그린벨트와 녹지 축 사이에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일지 말지 기로에 선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KBS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훈 후보 측에 다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는 말은 '사실상' 지정이라는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결재자는 담당 국장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현석
  • ‘내곡지구 개발’ 서울시 제안했지만 노무현 정부 지정 안 해
    • 입력 2021-03-15 21:43:16
    • 수정2021-03-15 21:58:32
    뉴스 9
[앵커]

일주일 전,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부인과 처가의 땅이 있는 서울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했고,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오 후보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개발을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이고,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거다, 이후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KBS가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을 취재해봤더니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먼저,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서울 내곡동 일대.

10년 전엔 산과 논밭이 대부분인 그린벨트였습니다.

76만 제곱미터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됐는데, 북동쪽 가장자리 밭 4천4백여㎡가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가 1970년 상속받았던 땅입니다.

이 땅이 수용되면서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서울도시주택공사, SH에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그린벨트의 개발을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정부라는 게 오 후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2006년 3월달에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

기록에는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문서로 보면 앞서 SH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 건교부에 제안한 겁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문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를, 서초구는 '전면 재검토 혹은 취소' 의견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협의에서도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SH 관계자/음성변조 : "예정지구로 저희가 지정제안을 한 다음에 추진하다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적은 없었던 게 맞는 거네요.) 임대주택단지로는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강정희/보도그래픽:강민수 고석훈

오세훈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추진' 의지

[앵커]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따라서 본인은 서울시장 당시 사업에 사실상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오세훈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와 건교부 사이 문서를 보면 내곡지구 개발은 난항을 겪었고 서울시는 여러 차례 개발 의지를 드러냅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 내곡지구 개발을 제안한 이명박 시장은 석 달 뒤 퇴임하고, 2006년 7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합니다.

취임 당시는 서울시 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주민들은 반대하던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에 작성된 SH 문서.

서울시 내외부에서 제기된 지적과 반대의견을 어떻게 할지 조치 계획이 담겼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SH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 서초구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결론냅니다.

2007년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지구 경계조정 의견을 냅니다.

이후 서울시는 건교부에 수정된 제안을 하는데 개발 면적을 처음 계획보다 오히려 5만 제곱미터 늘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초과했다며 건교부가 사업을 취소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건교부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개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합니다.

서울시의 내곡지구 개발을 줄곧 반대한 환경부, 환경부는 2008년 2월 개발 면적을 기존에서 60% 줄이면 동의하겠다는 최종의견을 냅니다.

[황상연/당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당시 KBS 인터뷰 : "그린벨트와 녹지 축 사이에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일지 말지 기로에 선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KBS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훈 후보 측에 다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는 말은 '사실상' 지정이라는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결재자는 담당 국장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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